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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지원금' 추경 의결…15조원 중 국채 발행 10조원

[앵커]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정부가 오늘(2일) 4차 재난지원금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지원금 규모는 19조5천억 원으로 690만 명에게 선별 지원되는데, 지난 3차에 비해 특수고용 노동자, 노점상과 일용직 등 200만 명이 더 늘었습니다. 추경 15조 원 중 10조 원은 적자국채, 즉 빚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지만, 재정 건전성이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관련 소식, 신혜원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매년 3월 2일이면 설렜습니다.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이죠. 전날 문방구에서 산 공책에 한 자 한 자 이름도 쓰고, 문지방에 가방까지 딱 싸놓고 잠이 들곤 했습니다. 가장 설레는 건 반 배정이죠. 담임 선생님은 누군지, 새 짝꿍은 누군지, 아직도 그 설렘이 생생합니다.



코로나 2년 차, 오늘은 개학날입니다. 교육부의 등교 확대 방침에 따라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에서 등교 수업이 이뤄졌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고3 학생들은 매일 등교하고요. 나머지 학년은 일주일에 2~3회, 혹은 격주로 등교하게 됩니다.



[송새은/초등학교 2학년 : 친구들을 만나니까 좀 부끄럽긴 한데, 친구들을 만나니까 좀 기쁘고 행복한 것 같아요. (새은이는 친구들이랑 어떤 거 가장 많이 하고 싶어요?) 그림도 막 그리고 싶고, 이야기도 하고 싶어요.]



학부모들도 유독 등교 개학이 반갑습니다. 제 주위에서도 "눈에 넣어도 안아픈 내 아이. 24시간 있다보면 몸에서 사리가 나올 것 같다" 하는 하소연이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들은 돌봄 공백 걱정이 컸고요.



[권지희/학부모 : (앞으로 매일 등교하게 되었는데 어떠신지?) 솔직히 얘기해도 될까요? 작년에는 많이 우왕좌왕했잖아요. 뭐 가느니 마느니 전날까지…저는 병행하면서 일까지 해야 돼서 그런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좀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다만 학생들이 워낙 개구쟁이니까 수칙을 좀 안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담임선생님들이나 스스로 잘 노력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웃음 소리를 듣자니, 문득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영상이 하나 떠오릅니다. 지난주, 류 반장 대신 여정회에 다녀간 유한울 반장이 떠나기 마지막 전날 발제에 활용한 영상이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 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유 반장은 해방됐다고 생각하겠지만, 한번 왔다 간 사람은 계속 끌려온다는 거, 알아둬야 할 겁니다.



[국무회의 :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민생과 고용 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며, 노점상, 근로 빈곤층, 생계 위기 가구 등 사각지대를 최대한 찾아내는 노력을 기울였고, 고용 위기에 대한 빠른 대처를 위해 긴급 고용 대책을 포함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집행을 위한 추경예산안이 의결됐습니다. 지원금 총액은 19조 5,000억 원. 역대 최대규모입니다. 추경안은 모레 국회로 넘어가고, 5일엔 정세균 총리의 추경 시정연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원금이 하루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한다"고 했는데요. 민주당은 빠르면 이번 달 하순부터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단 방침입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28일) : 지급 대상이 되는 분들을 대폭 확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받으시는 분들도 받는 액수를 더 높여서 '더 넓게, 더 두텁게'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게 됐습니다. 새롭게 대상에 들어오신 분들이 얼추 200만명이 추가되시는 것 같습니다.]



4차 지원금 대상은 총 690만 명입니다. 전 국민에게 줬던 1차 지원금 규모가 13조 원이었으니까, 690만 명에게 19조, 얼마나 '두텁게' 줄지 실감이 나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우, 거리두기 완화 전 장사를 했는지, 문을 일찍 닫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헬스장과 노래방처럼 문 열지 못했던 곳은 5백만 원을 받고요. 전기요금을 석 달간 50%를 깎아줍니다. 이 둘을 합쳐, 최대 6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같이 문을 못 열었다가 일찍 닫는 쪽으로 완화된 곳은 400만 원, 카페처럼 장사를 못 한 적은 없지만, 문을 일찍 닫은 곳은 3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새로 추가된 200만 명은 노점상과 일용직, 그리고 부모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등록금 내기 어려운 대학생 등 인데요. 지자체에 등록된 4만여 명은 물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노점상도 심사를 거쳐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일용직도 5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일자리를 잃거나 장사를 접은 가정에 대학생 자녀가 있으면 특별근로장학금을 받습니다.



일각에선, 형평성에 어긋난다, 중복 지원이라는 반발도 나옵니다. 소득파악이 어렵고 세금도 내지 않는 무등록 노점상은 왜 포함 시켰느냐는 불만도 있죠.



[차남수/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JTBC '뉴스룸' / 어제) : 직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도 제대로 안 해주는 상황에서 소득 현황이 파악 안 된 노점상까지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어제) : 지금 문제는 누가 세금을 냈느냐, 안 냈느냐 세금을 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사회 공동체적 차원에서 가장 피해가 있고 힘든 분에게 우선적으로 피해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지…]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까요. 19조5000억 원 중 4조5천 억원은 기존 예산으로, 나머지 15조 원은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경으로 마련합니다. 정해진 예산이 있는데, 당장 15조 원이 뚝딱 생겨날리는 없고요. 결국 10조 원은 빚,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합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나머지 부족분 9조9000억원은 불가피하게 적자국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써 추경 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47.3%에서 48.2%로 상향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연말 기준 국가채무 전망치는 965조9천억 원, 곧 '나랏빚 1천조원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 속도는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민주당과 기재부 간 갈등의 핵이라 할 수 있죠.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18일) : 제가 당·정·청 회의 가기 전에 이 자리에서 싸울 준비를 하고 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JTBC '정치부회의' (지난달 25일) : 지난 14일 비공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한창 논의하던 중에 이낙연 대표가 홍남기 부총리에게 버럭 화를 냈다고 합니다.]



[이낙연 (음성대역) : 당신들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지금 소상공인들이 저렇게 힘든데 재정 걱정하고 있습니까!]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도 가능한 한 고통받는 많은 국민께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싶지만,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그만큼 반드시 국민 누군가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총예산 5분의 1을 빚으로 꾸리는 빠듯한 재정 여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부채 증가속도"라는 표현을 쓰며, "궂은소리를 듣더라도 재정당국의 목소리를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관련해 정치권에서도 설왕설래가 오갔는데요. 들어가서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역대급 4차 지원금 국무회의 통과…문 대통령 "하루빨리 지급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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