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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職 100번 걸겠다” 중수청 저지 여론전 나선 윤석열

 윤석열 검찰총장. 임현동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임현동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례적으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저지를 위한 여론전에 뛰어들었다. 윤 총장은 중수청 신설을 ‘법치 말살’로 규정하고 “직(職)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회나 국정감사 등을 제외하면 공개석상에서 의견을 말하는 일이 극히 드문 검찰 조직의 총수가 이례적으로 대면 인터뷰까지 가진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거센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는 3일 윤 총장의 대구고검‧지검 방문은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3일 대구에서 추가 입장 낼듯

 

윤석열의 마지막 ‘중수청’ 전쟁?  

대검찰청은 2일 “금일 자로 게재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터뷰는 ‘중대범죄 대상 검찰 직접수사권 전면 폐지’를 전제로 한 중수청 입법 움직임에 대해 우려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평소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에 대한 소신을 직접 밝힌 내용”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지난 1일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 추진되는 (중수청) 입법은 검찰 해체”라며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며,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여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움직임에 대해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라며 “갖은 압력에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칼을 빼앗고 쫓아내려 한다. 원칙대로 뚜벅뚜벅 길을 걸으니 아예 포크레인을 끌어와 길을 파내려 하는 격”이라고 했다.
 

검찰 내부 “중수청, 일제 경찰”

현직 검사들의 반발 목소리도 하나둘씩 터져 나오고 있다. 성기범 서울중앙지검 검사(사법연수원 40기)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중수청은 구 일본제국 시절의 ‘특별고등경찰(특고)’”이라며 “검사는 물론 누구로부터 통제를 받지 않는 수사기관이며 특정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고안한 조직”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박철완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사법연수원 27기)도 지난 26일 “중수청 설립은 범죄 대응 능력에 커다란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며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여부는 평검사 회의가 아니라 전국 검사회의를 개최해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적극 대응을 촉구했다.  
 
 
여권이 중수청 설치 움직임을 이어갈 경우 검찰 내 집단 반발의 수위가 ‘윤 총장 찍어내기’ 당시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징계 당시 전국 59개 검찰청 평검사들은 “윤 총장 직무배제는 위법‧부당하다”는 뜻을 모았다. 
 

‘검찰’없는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검찰’없는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3일 대구고검 尹 ‘입’에 관심

오는 3일 대구고검·지검 간담회에서 윤 총장이 추가적이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이다. 추 전 장관의 징계 청구 사태 이후 첫 공식일정이기도 하다.  
 
윤 총장이 직접 언론 인터뷰까지 한 상황인 만큼 이날도 뚜렷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검찰 내부 목소리를 결집하는 일종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대검이 취합 중인 중수청 관련 검찰 내부 의견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교롭게도 대구지검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다가 지방으로 밀려난 검사들 다수가 몸담고 있다.  
 
김태은 대구지검 형사1부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주무 부장이었다. 고형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 검찰은 정권의 ‘눈엣가시’가 된 계기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사건’을 수사했었다. 윤 총장 역시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당시 ‘수사 외압’을 폭로한 이듬해 ‘좌천성 인사’를 받고 대구고검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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