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어린이집 CCTV 보자면 모자이크 처리'… 규정 바꾼다

인천시 서구청사 앞에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4개 장애인 단체와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 학부모 5명이 지난달 서구청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가해 교사들에 대한 엄중 처벌과 후속대응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인천시 서구청사 앞에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4개 장애인 단체와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 학부모 5명이 지난달 서구청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가해 교사들에 대한 엄중 처벌과 후속대응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어린이집 아동학대 정황이 있을 때 보호자가 폐쇄회로 영상 원본을 확인하기가 쉬워진다.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등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보호자가 영상 원본 열람을 요구할 때 어린이집에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 허용하는 등 분쟁이 빚어졌다. 일부에서는 모자이크 처리비용을 보호자에게 전가하기도 했다. 과도한 모자이크 처리로 사실 확인이 어려운 사례도 있었다.  
 
이에 복지부와 개인정보위는 가이드 개정을 통해 CCTV 영상 원본 공개의 요건과 절차, 개인 생활 보호 기준 등을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또 3일부터 어린이집 CCTV 전담 상담 전화를 개통하고 상담 인력을 2명 배치한다. 상담 전화는한국보육진흥원 내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대표번호(1670-2082)로 하면 된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최근 CCTV 영상 열람 관련 분쟁은 법령이 미비했던 것이 아니라 일부 어린이집이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발생한 문제"라며 "CCTV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원본 영상 열람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상담 전화를 통해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인천의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장애아동을 포함한 원생을 학대한 모습이 CCTV에 잡혀 사회적 충격을 주었다. 상습 학대 혐의를 받은 보육교사 6명은 검찰에 송치됐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