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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홍남기도 걱정한 나랏빚…"돈 꾸며 갚을 계획 없다"

‘코로나 추경’으로 정부가 빚을 낸 것은 이번이 5번째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15조원도 국채를 발행해 마련했다. 연이어 부채가 쌓이면서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계획도 목표와 멀어지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일 추경을 발표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는 이날 총 19조5000억원 규모의 ‘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15조원은 추경 재원이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 맞춤형 일자리 공급 등에 사용할 방침이다. 15조원 중 9조9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충당하고, 나머지 5조1000억원은 이월된 잉여금과 기금 등을 쓸 예정이다.
코로나 추경과 불어난 나랏빚.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코로나 추경과 불어난 나랏빚.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추경 재원의 대부분을 또 빚으로 메우는 이유는 더는 쥐어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올해 예산의 비상금 격인 예비비는 이미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대부분 털어 썼다. 지난해 편성한 추경에서는 각종 재정 사업을 구조조정하며 허리띠를 졸라맸지만, 이번 추경은 연초에 편성되는 만큼 지출 구조조정도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올해 나라 곳간이 버틸 수 있을지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의 48.2% 수준으로 치솟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GDP 성장률이 휘청인다면 부채 비율은 더 커질 수도 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해인 2017년 36%에서 2019년 37.7%로 오른 뒤 2020년 말 기준 44.2%까지 치솟았다.
 
정부가 번 돈에서 쓴 돈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적자 폭을 키워 –89조6000억원을 찍었다. GDP 대비 –4.5% 수준이다. 지난해 정부는 국가채무를 GDP의 60% 이내, 또는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3% 이내 수준으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2025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준칙에 대한 국회 논의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만, 준칙안을 내놓은 이상 목표치에 맞춰 관리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확장재정으로 계속 느슨하게 관리하다가는 2025년에 준칙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그 전에 미리 채무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오른쪽은 안일환 기재부 제2차관. 오종택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오른쪽은 안일환 기재부 제2차관. 오종택 기자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계속되는 ‘곳간 지기 패싱’으로 실제 재정은 건전성 목표와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번 추경도 기재부의 당초 제안인 12조~13조원 수준보다 더 커야 한다는 여당의 의지가 반영되며 규모가 늘어났다.
 

홍남기 "부채 증가속도 안심할 상황 아니야"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그만큼 반드시 국민 누군가가 비용 부담을 해야 한다는 점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절대 수준만 보면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지만 부채 증가속도를 보면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국가채무비율이 20%대에서 30%대, 30%대에서 40%대로 넘어오는 데 7∼9년이 걸렸지만, 현재 속도라면 4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데 2∼3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와 같은 비기축통화국의 채무비율은 50%를 넘지 않는 수준이라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우리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성장률 저하 추세, 초저출산 대응, 초고령사회 도래, 통일대비 특수상황 등으로 재정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문제의식과 달리 부채 상환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뚜렷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난지원금 같은 일회성 사업은 경제성장이나 세금 수입을 늘리는 사업이 아니므로, 당장 급하지 않은 분야에서 나중에라도 지출을 줄이겠다는 계획이 함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위기 때 늘린 나랏빚을 원상복구 해내겠다고 한 독일처럼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385만명의 소상공인에게 100만~5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여성·중장년·청년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27만5000개를 생산해 공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백신 구매·접종 비용도 추경을 통해 추가 지원한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2021년 4차 재난지원금.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2021년 4차 재난지원금.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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