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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위기 군불때는 中, 4일 개막 양회에서 출구전략 내놓나

재정위기·재정적자·부채위험.

1일 중국 베이징의 한 지하철에서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AP=연합뉴스]

1일 중국 베이징의 한 지하철에서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AP=연합뉴스]

4일 시작되는 중국 최대 정치행사 양회(兩會)를 앞두고 중국 전직 관료, 교수 등 경제 전문가들이 최근 많이 언급하는 단어들이다. 양회는 중국 국가의사결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자문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의 연례회의를 뜻한다. 전문가들을 통해 부채 위험 신호를 보낸 중국 정부가 양회에서 경기 부양책 축소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中, 지난해 12월 “부채 위험” 발언 최근 공개

1일 중국 베이징의 한 거리에서 환경미화원이 거리에 있는 공용자전거를 청소하고 있다. [AP=연합뉴스]

1일 중국 베이징의 한 거리에서 환경미화원이 거리에 있는 공용자전거를 청소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러우지웨이(樓繼偉) 전 중국 재정부장은 “지방정부 부채 증가, 미국의 공격적 경기 부양책,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세계 경기 둔화, 고령화 등 여파로 중국의 재정이 심각한 위험과 도전을 맞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러우 전 부장은 또 “2009년부터 11년 연속 이뤄진 중국의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재정 적자가 끊임없이 이어져 국가 부채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재정 위기는 단기적인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기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러우 전 장관의 발언은 지난해 12월 열린 한 포럼에서 한 것이다. 하지만 발언 내용은 최근 공개됐다. 재정부가 발행하는 잡지를 통해서다.
 
부채 문제를 지적한 건 러우 전 부장만이 아니다.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인 마쥔(馬駿) 칭화대 금융·발전연구센터 주임 역시 지난달 열린 한 포럼에서 “중국의 부채가 2009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경제성장률 목표치 설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빚이 빠르게 증가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며 “정부가 성장률보다 고용 안정과 통화팽창 통제 같은 거시 정책을 주된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라이청(溫來成) 중앙재경대학 교수도 SCMP에 “지난해 긴급 부양책으로 중국의 부채 위험이 심각하게 커졌다”며 “지방정부의 부채비율은 (지방 GDP의) 평균 90%까지 치솟았다”고 밝혔다.

빚내서 경기 살린 중국…1조위안 특별국채

지난달 22일 중국 안휘성 쑤이시현의 한 공장에서 노동자가 알루미늄 호일 그릇을 제조 작업을 하고 있다.[AP=연합뉴스]

지난달 22일 중국 안휘성 쑤이시현의 한 공장에서 노동자가 알루미늄 호일 그릇을 제조 작업을 하고 있다.[AP=연합뉴스]

SCMP는 “러우 전 부장의 발언은 경제 정책의 상세 내용을 결정하는 연례 양회를 불과 며칠 앞두고 공개됐다”며 “지난해 코로나19의 충격과 싸우기 위해 시행된 재정 부양책을 축소하고 증가하는 부채 관리에 나설 것인지가 (이번 양회의) 중요 의제에 포함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 경제성장률 추이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중국국가통계국]

중국 경제성장률 추이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중국국가통계국]

중국은 지난해 세계 주요 국가 중 유일하게 2.3%의 플러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펼친 고강도 경기 부양책 덕이 컸다. 중국 정부는 2019년 2.8%이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율은 2020년 ‘3.6%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또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조 위안 규모의 경기 부양용 특별 국채도 찍었다. 인프라 건설에 주로 투입되는 지방정부 특수목적 채권 발행 한도도 2019년 2조1500억 위안이던 것을 2020년 3조7500억 위안까지 늘렸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돼 온 부채 비율을 늘리고,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

시진핑 ‘회색 코뿔소’ 발언 이후 재정 우려 본격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신화=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신화=연합뉴스]

중국 내부의 재정 위기 우려는 지난 1월 28일 이후 본격화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공산당 중앙정치국 집체학습에서 “각종 회색 코뿔소에 잘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색 코뿔소’는 이미 알고 있지만 간과하기 쉬운 위험 등을 뜻하는 용어다. 중국 지도부와 전문가들은 정부·기업·가계 부채와 그림자금융, 부동산 거품 등을 중국 경제의 회색 코뿔소로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경제 제재 속에서도 쌍순환(雙循環)정책을 통해 내수 시장 중심의 자력 성장을 노리고 있다. 내수 시장의 꾸준한 발전을 위해선 부채 위험을 키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원라이청 교수는 “GDP의 3.6%였던 재정 적자비율을 올해 3%로 낮추고 지방 특별채권의 발행을 줄이면 중국이 정상적인 재정정책으로 복귀한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봤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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