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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검찰개혁 이론가 김인회도 "중수청 반대, 국민 큰 혼란"

2018년 5월 9일 김인회 인하대 법학대학원 교수. 중앙포토

2018년 5월 9일 김인회 인하대 법학대학원 교수. 중앙포토

최근 여권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가운데 현 정부 검찰 개혁의 이론가로 꼽히는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반대하고 나섰다. 1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다. 수사권·기소권 분리라는 목표에는 동의하지만, 시기와 방법이 모두 잘못됐다는 게 요지다. 
 

“지금은 검·경 수사권 조정 정착시킬 때” 

김 교수가 수사권·기소권 분리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다만 ‘당장’은 안 된다는 이야기다. 그는 “최근 어렵게 이뤄진 검찰 개혁(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현장에 정착시키기도 전에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현 상태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면 혼란 가중에 따른 치안 공백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방법도 반대”

여권이 수사권·기소권 분리의 수단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택하려는 것과 관련해서도 김 교수는 “중수청처럼 큰 기구를 새로 설치하는 건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이 경찰 국가수사본부, 중수청, 공수처 등으로 난립하면 국민과 기업 등이 혼란에 빠지고 큰 부담을 안는다는 게 이유다.
 
김 교수는 “단순한 것이 아름답고 진리일 가능성이 크다”며 “수사권은 경찰에 몰아주고 기소는 검찰이 맡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에 수사권이 몰리면 경찰이 비대해질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선 “정부가 2018년 6월 ‘검찰 개혁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경찰 개혁을 이행하면 경찰의 비대화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약속과 달리 검찰 개혁에만 집중하면서 경찰 개혁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지적이다.
 
무엇보다 경찰 개혁의 핵심인 자치경찰제가 조직 신설 없이 사무만 분담하는 약한 형태로 도입돼 유명무실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김 교수는 “정보경찰 개혁이나 경찰대 개혁 등도 지지부진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이달 중 발간될 책『김인회의 경찰을 생각한다』에 자세히 담긴다고 한다.
(2021년 2월 17일 중앙일보 지면 10면 『[단독]"검찰 패야" 文과 외쳤던 김인회, 이젠 "경찰파쇼 걱정"』 참고) 
1일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1일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법무부 차관까지 비 검사 출신 부정적”

김 교수는 검찰 개혁의 일환인 ‘법무부의 탈검찰화’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으로 검사가 아닌 인물(박상기·조국·추미애·박범계)을 잇따라 임명해 검찰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건 긍정적이지만, 최근 차관까지 비(非) 검사로 채워 검찰과의 관계를 껄끄럽게 만든 건 부정적이라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2020년 12월까지 검찰 출신(김오수·고기영)을 법무부 차관으로 일하게 했지만, 현재는 판사 출신(이용구)이 차관직에 있다.
 

“법무부의 검찰 견제 과격하면 안 돼”

또한 법무부의 검찰 견제가 과격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상대를 존중하고 자제를 하지 않으면 견제는 간섭과 침해가 된다”며 “간섭과 침해가 반복되면 갈등과 충돌은 피할 수 없고, 감정까지 개입되면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과 장기간 충돌을 거듭했던 점 등을 염두에 둔 언급이다.
 
김 교수는 2011년 11월 문 대통령과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를 함께 쓰며 현 정부의 검찰 개혁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인물이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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