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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퇴임 넉달앞 대구행···직 걸고 ‘중수청 반대’ 메시지 낼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서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을 취임 인사차 예방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경록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서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을 취임 인사차 예방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경록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는 3일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한다.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이 커지는 상황에서 윤 총장이 직접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3일 대구고검, 지검 방문

‘중수청 반대’ 메시지 나올까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오는 3일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2월부터 이어온 전국 검찰청 순회 차원이다. 윤 총장의 순회 일정은 지난해 10월 대전고·지검 방문 이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로 일시 중단됐었다. 지난해 12월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한 뒤 첫 공개 일정이다. 
 
세간의 관심은 윤 총장의 입에 쏠린다. 윤 총장은 중수청에 검찰총장 직(職)을 거는 것을 포함해 모든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또 그의 임기가 7월에 끝나는 만큼 마지막 대외 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조만간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마침 방문 예정일인 3일은 대검찰청이 중수청 관련 검찰 내부의 의견 취합을 마무리하는 날이기도 하다. 대검은 법무부 요청에 따라 지난달 25일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3일까지 의견을 취합해 달라고 했다.
 
검찰 내부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윤 총장이 관련 메시지를 내놓으면 검찰 내부 여론이 결집될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내부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에 남겨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 참사)에 대한 직접 수사권까지 중수청에 넘기는 여당의 법안이 처리된다면 사실상 '검찰 해체'와 다름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착하기도 전에 형사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사안인 데다 ‘식물 검찰’을 만들려는 의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박철완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사법연수원 27기)은 지난 26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 시도를 보면서'라는 글을 올려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여부는 평검사 회의가 아니라 전국 검사회의를 개최해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적극 대응을 촉구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에서 두번째)이 지난달 23일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입법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에서 두번째)이 지난달 23일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입법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여권-검찰 충돌 재현 가능성도 

윤 총장 역시 ‘단순히 검찰 조직의 차원이 아닌 전체 국가 형사 사법 시스템의 문제’, ‘중수청은 향후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경찰발 중앙수사부(중수부)가 될 수 있다’, ‘수사는 재판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인식하에 대응 방안을 숙고 중이라고 한다.  
 
중수청 법안이 발의되면 지난해 정부 여당의 ‘윤석열 찍어내기’로 격화했던 여권과 검찰의 충돌이 또 한 번 재연될 수 있다. 조국·추미애 전 장관 등 윤 총장과 각을 세웠던 전직 법무부 장관들도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인 중수청 설립법안에 찬성하며 여론전에 뛰어들었다. 조 전 장관은 “윤 총장도 과거에 수사·기소 분리와 중수청 설립에 찬성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중수청 추진에 대한 여당 내부의 반대 목소리가 있고 아직 당론도 확정되지 않은 만큼 윤 총장이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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