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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법 홀로 반대 김웅, 신공항 때린 윤희숙…野초선 소신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만든 유튜브 코너 '약최들'의 사회를 맡고 있는 이영 국민의힘 의원. '약최들'은 ″약한 줄 알았는데 최고인 사람들″의 줄임말이라고 한다. 유튜브 캡쳐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만든 유튜브 코너 '약최들'의 사회를 맡고 있는 이영 국민의힘 의원. '약최들'은 ″약한 줄 알았는데 최고인 사람들″의 줄임말이라고 한다. 유튜브 캡쳐

“정치권의 이유 없는 밀어붙이기에 모든 합리적인 절차와 이성적 판단들은 벙어리가 됐다. 그렇게 하나의 공항이 매표공항으로 전락해가며 미친 칼춤을 추고 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지난달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 1년 차인 나는 이런 의사 결정 방식이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을 넘어 무척이나 힘들다”며 이렇게 적었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기 사흘 전에 밝힌 공개 반대 표시였다. 그러면서 그는 “생뚱맞게 선거철에 힘 있는 여당의 발표로 기존의 모든 것을 엎고 가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고 덧붙였다.

 

목소리 내는 野 초선

여야의 2월 임시국회 법안 통과 과정에서 소신을 밝혔던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의 목소리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남들이 모두 ‘그렇다’고 하는데,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들의 지적은 상대 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 의원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이 앞다투어 지원 사격을 시작했다. 그리고 오늘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요구가 그 지역 출신 의원들에게서 터져 나왔다”며 “지역구 의원들의 심정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방식 외엔 없을까”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12월 23일 중앙선데이와 인터뷰 중인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박종근 기자

지난해 12월 23일 중앙선데이와 인터뷰 중인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박종근 기자

가덕도신공항 추진에 공개 반대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또 있었다. 서울 서초갑이 지역구인 윤희숙 의원은 신공항 특별법 처리 당일인 지난달 2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고 가슴이 뛴다는 문재인 대통령, 나라를 나라답게 유지하는 제도를 지켜야 할 책임은 도대체 어쩌실 거냐”고 적었다.

 
이어 그는 “제발 예타(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국민이 양질의 정보를 얻는 것마저 막지 말라. 법적으로 처벌이 되든 안 되든, 역사 앞에선 무거운 범죄”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같은 날 오후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통해 지역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 대립을 벌이던 부산과 대구ㆍ경북지역 의원들을 비판했다고 한다.

 

‘정인이법’ 유일한 반대표 던진 김웅

부장검사 출신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일명 정인이법) 처리 과정에서 국회의원 중 유일한 반대표를 던져 주목을 받았다. 이 개정안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해 학대로 아동을 숨지게 한 사람에게 살인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정인이법은 표결에 참여한 254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99.2%인 252명이 찬성해 의결됐다. 김 의원이 유일한 반대 투표자였고, 마찬가지로 초선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기권표를 던졌다.

 
지난해 12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12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뉴스1

김 의원은 1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법률가로서의 소신에 따른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동을 죽이기 위해 학대하는 경우엔 아동학대치사죄로 처벌하고 그 양형을 높이면 된다”며 “아동학대살해죄를 별도로 만들면 방화살해죄, 공무집행방해살해죄, 교통방해살해죄도 새로 만들 것이냐. 입법을 할땐 형법의 원리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평소 정치권의 과잉 입법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이라고 한다. 그는 “마치 법안을 많이 발의하는 게 일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비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바로 잘못된 정치권의 관행”이라며 “나는 완성도 있는 법안을 매년 1개씩, 임기 4년 동안 모두 4개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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