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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1절 보수단체 차량시위 9대까지 허용

2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를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법원은 3·1절 도심 집회에 대해 20명 이내만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뉴스1]

2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를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법원은 3·1절 도심 집회에 대해 20명 이내만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뉴스1]

3·1절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 광장과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게 해달라는 보수단체의 요구를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방역 우려에 대규모 집회는 불허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보수단체 대한민국 애국순찰팀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차량시위 전면금지 처분 집행정지 사건에서 “차량시위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경찰 측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단체 측 입장을 27일 일부 수용했다.
 
이들 단체는 앞서 지난 25일 3·1절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차량 10대를 이용해 독립문역 인근에서 청와대 앞, 광화문 등을 거쳐 운행하는 차량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문제를 들어 집회를 금지했다. 재판부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은 불가피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시위 참가 인원을 차량 9대를 이용한 9명으로 제한하고 11가지의 방역·교통안전 수칙을 준수하도록 명령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자유대한호국단이 서울 세종로 동십자각과 경복궁역에서 50명 규모로 신청했다가 전면 금지된 집회와 관련해 규모를 20명으로 제한해 허용했다.
 
이처럼 법원은 제한적이고 소규모로 진행되는 집회는 허용하되 대규모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집회는 불허하고 있다. 법원은 자유인권연구소와기독자유통일당,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와 같은 보수단체들이 서울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다른 7건의 집행정지 사건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방역 조치가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라는 복리가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해 입는 불이익보다 우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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