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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소상공인 손실 보상…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한정

이르면 7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전망이다.
 
28일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이런 내용의 손실 보상 방안이 담겨 있다. 송 의원의 법안은 당정 간 물밑 협의를 거친 법안으로, 여당은 3월 국회에서 손실보상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법안은 우선 자영업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를 소상공인지원법에 담았다. 지원 대상을 소상공인으로 한정한다는 의미다. 당초 거론됐던 감염병예방법은 보상 대상이 너무 넓어질 수 있다는 점, 특별법은 제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다는 점에서 배제됐다.  
 
법 개정안은 ‘손실보상’ 문구를 적시했다. 정부가 임의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법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보상 대상은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으로 한정했다. 이는 현재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는 일반업종(집합금지ㆍ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방역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 취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적용 대상 방역 조치의 범위 등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법 개정안은 대상·기준·규모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중소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업종도 간접 피해로 인정해 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등 추후 조정 여지가 남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개정안은 이 법의 시행 시기를 ‘공포 후 3개월’로 규정했다. 3월 말에 국회를 통과한다고 가정하면 7월 중에는 실제 시행될 수 있다는 의미다.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하므로 법 통과부터 시행까지 약 3개월 기간 공백이 생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다면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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