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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봉 뚫고 차로변경…法 "사망한 배달원, 산재 아니다"

배달 오토바이 [뉴시스]

배달 오토바이 [뉴시스]

배달 업무를 하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지만,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운전자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통상의 업무 수행에 따른 사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유환우)는 배달 업무 중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不)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족 측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배달 마치고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

A씨는 음식배달업체에 입사해 오토바이로 배달 업무를 해왔다. 지난 2018년 6월 어느 날, 배달을 마치고 이동하던 A씨는 차로를 변경하다 주행하던 자동차와 부딪히고 말았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당일 사망했다.
 
A씨 유족 측은 근로복지공단에 “배달 후 이동하다 발생한 사고이므로 A씨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했다. 공단은 이를 거절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재심사에서도 기각됐다. 그러자 A씨 유족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위법한 차로변경…“업무상 재해 아니다”

법원은 A씨 사망 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꼼꼼하게 따졌다. 법원에 제출된 블랙박스 영상,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사고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는 범죄 행위를 직접 또는 주된 원인으로 발생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산업재해 보험법은 근로자의 범죄행위 또는 범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 범죄에는 과실로 일어난 범죄도 포함되고,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도 이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사고가 난 도로는 왕복 12차로, 편도 6차로의 도로였다. 이 도로는 1차로는 유턴 차선, 2~3차로는 좌회전 차선, 4~6차로는 직진 차로였다. 좌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이 분리되는 3차로와 4차로 사이에는 차로를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시선 유도봉이 설치돼 있었고, 차선도 차로 변경이 제한되는 백색 실선으로 그어져 있었다.
 
6차로에서 4차로로 진입한 A씨는 3·4차로 사이에 있던 시선 유도봉 사이로 들어가 3차로로 진입했다. 그리고 3차로를 주행하던 자동차와 부딪혔다.  
 
재판부는 “A씨는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차로 변경을 했고,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고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하긴 했지만, 위법한 진로 변경을 하다 발생했으므로 업무 수행 범위 내 통상의 사고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 급여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과실을 이유로 보험급여 지급 책임을 부정하거나 책임 범위를 제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근로자의 범죄 행위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의 경우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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