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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바꾸는 민주당·국민의힘…대통령 부산방문, 여당 땐 '정책점검' 야당 땐 '선거개입'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부산 가덕도를 방문한 뒤 '선거개입'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가덕도 신공항'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홍보해줬단 겁니다.



선거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 부산 방문하자 여야 '선거개입' 공방…박근혜정부 땐 정반대 입장

2008년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단 판결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노골적 선거개입은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고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탄핵 협박을 일삼는 것은 명백한 횡포"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5년 전에는 정반대 상황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어업지도선을 타고 시찰하며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어업지도선을 타고 시찰하며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민주당 "대통령 부산 방문을 고발? 반헌법적 행위"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을 두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을 검토하겠다며 또 다시 고발 카드를 들고 나왔다"며 "반헌법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을 "정책을 점검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관되게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을 '정책 점검'의 일환으로 설명했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모든 노력을 선거운동으로 보는 듯하다"며 "국정운영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정청래 의원도 "(대통령이 정책) 전략을 점검하러 갔다.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행사"라며 "문재인은 박정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입장하며 대화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입장하며 대화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개입, 선거법 위반 검토할 것"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인만큼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은 '여당 홍보'라고 주장합니다. 공교롭게도 대통령 방문 다음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정의당 조차 가덕도 신공항을 겨냥해 "선거공항, 매표공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6일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이) 선거중립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도 내팽개친 사건"이라며 "드루킹 대선 공작을 한 정권다운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부산에 방문한 전 대통령 박근혜씨 (출처=연합뉴스)2016년 총선을 앞두고 부산에 방문한 전 대통령 박근혜씨 (출처=연합뉴스)


◆5년 전 박근혜 부산가자…민주당 "선거개입" 새누리당 "정책행보"

하지만 여야 모두 일관성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2016년 전 대통령 박근혜씨가 국회의원 선거를 28일 앞두고 부산에 갔을 때 정반대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박근혜씨의 부산 방문은)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방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민주화 이후에 역대 어느 대통령이 이렇게 선거에 몰두하고 노골적으로 개입하려 했는지 자성하길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부산에 가면 "정책 점검"인데, 박씨가 간 건 "노골적 선거개입"이란 겁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 역시 전혀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박근혜씨의) 일정 모두 경제 행보와 복지 행보"라며 "현장점검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거를 앞둔 대통령의 지역 방문이 '선거개입'이 아니란 겁니다. 같은 잣대로 보면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도 선거개입이라고 주장하긴 힘들어 보입니다.

신현수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왼쪽)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출처=연합뉴스)신현수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왼쪽)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민정수석 사의 파동 때도 반복된 '내로남불'

이같은 '내로남불'식 정치공세는 신현수 민정수석 사의 파동 때도 벌어졌습니다. 2015년 박근혜정부 당시 김영한 민정수석이 사표를 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대통령 비서실의 기강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며 "박근혜 대통령도 국민 앞에서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한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했을 때 국민에게 사과하거나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입장에 따라 전혀 다른 잣대를 사용한 겁니다.



국민의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정부에서 민정수석의 사의를 표하자 사표를 수리한 뒤 "당연하고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자 다른 평가를 내놨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정권 말기적 징후이며, 권력이 무리하게 폭주하니 측근에게서 반란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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