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軍…‘제2의 헤엄 귀순’ 막는 감시·감지·통제 체계 마련

국방부가 ‘제2의 헤엄 귀순’을 막기 위해 감시·감지·통제 시스템 강화에 나선다. 국방부 산하 방위사업청 무인사업부 과학화체계사업팀은 27일 “다음달 중에 중요시설 경계시스템 3차 사업 입찰공고를 내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이 추진하는 중요시설 경계시스템 개선은 군 병력과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통합하는 형태의 경계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이다. ▲울타리 근거리카메라 설치(감시) ▲울타리 통과 및 월책 감지 시스템(감지) ▲감시카메라·감지센서 등 운용(통제) 등을 골자로 한다. 방위사업청은 “제안서 평가를 통해 구매시험평가 대상 장비를 선정하겠다”며 “기종 결정은 요구조건 충족 시 최저비용에 의한 방법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북한 남성 A씨가 강원 고성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으로 월남할 당시 경계용 폐쇄회로(CC)TV에 10차례 포착됐는데도 8번이나 놓치는 등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등 경계 태세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참에 따르면 A씨가 사건 발생 당일인 16일 고성군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에 상륙한 뒤 남하하는 과정에서 군의 CCTV 등에 포착된 건 모두 10차례다. 그러나 당시 근무자의 상황보고 및 대응은 9번째 및 10번째 포착 때에서야 이뤄졌다. 특히 A씨가 해안으로 올라온 뒤 민통선 소초까지 이동해 식별될 때까지 3시간 11분 동안 군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합참은 이번 사건에서 “식별된 문제점을 기초로 과학화경계체계 운용 개념을 보완하고, 철책 하단 배수로·수문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하도록 하겠다”며 “합참의장 주관 작전지휘관 회의를 통해 이번 사건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전 제대 지휘관을 포함한 경계작전 수행요원의 작전기강을 확립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