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재·보선 40일 전 통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거여’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26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하고 입법 드라이브를 건 지 92일 만이다. 선거용 졸속 법안이란 비판과 관계 부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용 추계도 건너뛴 채 단숨에 내달려 결국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가덕도 특별법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29인 중 찬성 181표, 반대 33표, 기권 15표로 가결됐다.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된 만큼 예견된 결과였다. 국민의힘은 내부 견해차로 인해 찬성 당론은 정하지 않고 의원들 자유 판단에 맡겼다. 투표 결과 민주당에선 반대한 의원이 없었고 국민의힘에서는 대구·경북(TK) 지역 의원 23명 중 17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정의당은 6명 의원 전원이 반대했다.
 
4·7 재·보선을 40일 앞두고 통과된 이번 법안은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쟁점 중 하나였던 김해 신공항 폐지는 부칙에 넣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가덕도라는 협소한 특정 지역을 법안명에 넣어 특별법을 제정한 것 자체가 선례를 찾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반대 토론에서 ‘가슴이 뛴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나는) 가슴이 내려앉았다”며 “대통령이 가덕도까지 가서 장관을 질책하고 입도선매식 입법을 압박하며 사전 선거운동 논란을 자처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문 대통령의 가덕도 방문에 대해 “관권선거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