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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모임 금지, 밤 10시 영업제한’ 2주 연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일제히 시작됐지만, 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2주간 연장된다.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다. 또 핵심 방역수칙인 ‘밤 10시 영업제한(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전국 공통)’도 이어진다. 다음달 14일까지다.
 

“확산세 막았지만 안정 안 돼”
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유지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설 연휴 이후 우려했던 급격한 확산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안정세에 이르지 못한 것이 현재 상황”이라며 “일상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한 것은 코로나19 신규 환자 발생 양상이 확산세인지, 감소세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서다. 중대본 핵심 관계자는 “알쏭달쏭하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전했다. 2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06명 늘어 지난 24일(440명) 이후 이틀 만에 400명대가 됐다. 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2월 20일~26일)간 하루 평균 지역 발생 환자는 373.9명이다. 그 직전 한주(444.7명)보다 15.9%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감염이 이어져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수도권 확진자가 전체의 74.5%를 차지할 정도다. 감염 경로를 분석해보면, 어디서 감염됐는지 확인이 어려운 ‘조사 중’ 비율이 20% 수준을 보인다. 더욱이 해외에서 변이 바이러스 발견 국가마저 늘어 더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26일 기준 국내에서 영국 변이 122건, 남아공 14건, 브라질 6건이 각각 보고됐다.
 
한편 다음 주에는 새 거리두기 체계 초안이 공개된다. 이후 공청회를 열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할 방침이다. 새로운 거리두기는 ‘자율’과 ‘책임’이 강조된다. 지금과 같은 집합금지 조처는 최소화된다. 대신 방역수칙을 어겨 적발된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영업하지 못한다.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김민욱·신혜연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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