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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로 아동 사망한다면…'살인죄'보다 더 강한 처벌

[앵커]



'정인이법' 사실상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해 정인이가 목숨을 빼앗긴 이후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했는데도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오늘(26일) 국회에선 의미 있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아동학대 살해죄라는 죄명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형량도 기존 살인죄보다 더 강화됐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는 아동학대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사실상 만장일치로 처리했습니다.



지난해 양부모에게 학대를 받다 숨진 정인이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살해죄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아동을 학대하다 살해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현행법이나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강화된 겁니다.



정인이는 지난해 1월 서울 양천구 장모 씨 부부에게 입양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10월 췌장이 절단되고 복강 내 출혈이 발생해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알고 보니 장씨 부부가 정인이를 잔인하게 학대해왔습니다.



현재 이들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이런 내용이 지난 1월 세상에 알려지면서 국회는 이를 방지하는 법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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