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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선거 앞둔 與 "손실보상·이익공유법도 3월 처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상생연대 3법안의 발의가 계속될 것”이라며 “모든 법안이 차질 없이 처리되도록 마지막까지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상생연대 3법안의 발의가 계속될 것”이라며 “모든 법안이 차질 없이 처리되도록 마지막까지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상생연대 3법’으로 부르며 당론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협력이익공유제·사회연대기금·손실보상제 관련 입법에 속도가 붙고 있다. 
 
26일 민주당 송갑석 의원과 이용우 의원은 각각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사회연대기금법’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은 지난 1월 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양극화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관련 3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한 바 있다.
 
이날 송 의원이 발의한 손실보상법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영업장소와 운영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 등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을 보상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보상의 대상·기준·규모와 같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결정을 심의위원회에게 맡긴다는 구상이다.  
 
법안에는 또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소상공인이 아닌 중소기업 등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위원회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중기부 장관이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법안 부칙에 ‘보상은 이 법이 공포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해 법안 통과 이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이 소급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시행일도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로 정해, 해당 법안 통과를 최대한 서두르더라도 보상은 6월 이후에나 시작될 전망이다, 법안에는 또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보상금을 깎거나 지급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다.
 
민주당 의원 60명이 공동발의한 이용우 의원의 사회연대기금법은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회연대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을 저소득층의 생계지원,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재원은 ▶세계잉여금 출연 ▶타 기금으로부터의 출연 ▶민간부문의 자발적 기부나 출연 ▶미청구 자산의 관리에 따른 수익 등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소관기관은 국무조정실로 정해졌다.  
 
협력이익공유제의 경우 조정식·정태호 민주당 의원 등이 각각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내는 방식으로 발의한 안이 상임위에 상정돼 있다. 
 
민주당은 3법을 3월 국회 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상생연대 3법안의 발의가 계속될 것”이라며 “모든 법안이 차질 없이 처리되도록 마지막까지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앞서 발의된 협력이익공유제를 포함해 상생연대 3법은 원래 목표대로 2월 중에 다 발의됐고, 3월 처리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수현 기자 nam.sooh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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