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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 가덕도 특별법 국회 통과…찬성 181·반대 33

[앵커]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25일) 부산 방문을 놓고 오늘도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오늘 오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이탈표가 꽤 있었는데요. 이 소식과 함께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이야기도 유한울 반장이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여정회 가족 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 정월 대보름입니다. 아침에 부럼은 깨셨나요. 부럼 깨기, 즉 단단한 견과류 껍질을 깨물어서 까면 귀신이 그 소리에 놀라 물러간다고 하죠. 조금 종류가 다른 깨기이기는 하지만, 여기 여정회에서는 지난 1주일 동안 '한울 깨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한울 깨기' 당한 사람, 바로 저 유 반장인데요. 귀신이 아니라 제가 놀라서, 여기서 이만 물러가야 할 것 같습니다.



[복 국장 : 무슨 소리예요. 오늘 여당 발제랑 정치부회의까지는 잘 마무리하고 가야 합니다.]



그러면 발제 다시 이어 나가보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부산 방문을 '선거 개입'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배를 타고 가덕도 인근 해상에 가서 신공항 부지까지 둘러봤는데요.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 (어제) : 묵은 숙원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을 희망합니다. 정부도 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4월 보궐선거에서 '서로를 깨서 물러나게 하려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신경전이 한창입니다. 먼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어제 "탄핵 사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법적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통령과 청와대가 선거운동본부 역할에만 충실하다는 것은 이미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지마는 선거 중립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도 내팽개친 사건이었습니다. 대통령의 관권 선거와 선거개입을 좌시하지 아니하고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탄핵 소추를 실제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대신 선거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는지, 또 다른 법을 위반한 것은 없는지를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과잉 해석이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김태년의 원내대표의 말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야당의 선거과잉이고 국민을 모독하는 자충수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할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회에 참석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부·울·경 발전에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덧붙여 문 대통령의 '레임덕'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집안 단속이나 잘해라!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야권과 일부 언론에서 대통령 레임덕을 거론합니다. 오리가 웃을 일입니다. 단일화를 둘러싼 야권의 분열과 갈등이나 잘 챙기길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저 유 반장이 소개해드렸던 '가덕도 특별법' 비행기는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 상공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야 합의 하에 처리하는 것 치고는, 100% 완벽한 순항은 또 아니었습니다. 재석 229명에 찬성 181명, 반대 33명, 기권 15명이었는데요. 바로 국민의힘의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이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이만희/국민의힘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다른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그냥 입 닥치고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하고 만들어라, 그런 강제하는 법을 만든 것이 이 가덕도신공항법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보류된 상황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찬성만 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랜 지역 숙원 사업을 해결한 부산 의원들은 아무래도 기쁜 표정 관리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하태경 의원은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을 두고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부산 시민들한테 좀 '잘 봐달라, 민주당 잘 봐달라'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정도 애교는 좀 관대하게 봐줘도 되지 않나. 예쁘게 봐주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JTBC 10주년 특별기획 드라마 '시지프스'로 가봅니다.



배우 박신혜 씨와 극 중 '국민 공대 오빠' 조승우 씨의 열연 덕분에, 저도 요즘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요. 박신혜 씨가 이 장면에서 타고 있었던 '업로더-다운로더', 현재 내가 있는 시점에서 과거로 이동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왜 이걸 소환했느냐, 저도 2016년 6월로 돌아가보려고 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씨가 탄핵되기 반년 전으로, 정치권은 그때까지만 해도 다음해 12월 치러질 예정이었던 대선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PK 대 TK 갈등은 있었습니다.



[JTBC '아침&' (2016년 6월 9일) : 부산 가덕도냐, 대구와 가까운 경남 밀양이냐,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발표가 이번 달 말로 예정이 돼 있고, 이 치열한 싸움에 부산과 대구의 새누리당 의원들의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부산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용역 평가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부산에서의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지금이랑 매우 비슷한 상황입니다. 같은 당이더라도 지역에 따라 갈릴 수밖에 없는 이해관계, 정치권의 숙명인가 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소식, 오늘도 빠질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본선에 진출할 후보를 뽑는 당원 투표에 돌입했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과 우상호 의원도 서로를 '깨서 물러나게 해야 하는' 관계이죠. 어제 여정회 끝난 뒤 저녁 늦게 마지막 토론이 있었는데, 여기서 또 부동산 공약을 놓고 서로 치고받았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만약에 공공임대주택 용적률을 높여서 짓는 것만으로는 30만호의 세대 수 공급하는 것은 (5년 동안 하는 거니까요.)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박영선/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어제) : 용적률을 높여주기 시작하면, 서울에 굉장히 많은, 생각지 못한 부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강변북로에 아파트를 짓는 문제라든가, 또 지하철 1호선을 지하화한 다음에 거기에 아파트를 짓는 문제.]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4년 정도 이내에 지을 수 있다. 차량이 통행하게 하면서 지을 수 있는 건설 공법이 있고…]



내일까지는 당원 온라인 투표, 28일부터 3월 1일 오후 4시까지는 당원과 선거인단 전화 투표가 진행되는데요. 그 결과 누가 최종 후보가 되는지도 1일에 발표됩니다.



저는 이렇게 떠나지만, 3월 1일 휴가에서 돌아오는 류정화 반장이 이 소식 전할 테니까요. 투표 결과는 꼭 여정회를 통해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당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국회, 오늘 본회의에서 '가덕도 특별법' 처리…민주당, 오늘부터 서울시장 후보 경선 투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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