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심상정 "입법농단으로 기록될 것"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6일) 본회의를 열어 찬성 181, 반대 33, 기권 15표로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 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대 수십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항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건너뛰고 세워지게 된 겁니다.





투표에 앞서 반대토론에 나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졸속 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심 의원은 "지난 18년 논의 과정을 파쇄기에 넣어버리고 입지 선정을 법으로 알박기하는 건 선례가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이 주도하고 국민의힘이 야합해 자행된 입법 농단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 의원은 "연약한 지반 때문에 성토해야 한다. 3개 산을 바닷속에 넣는, 산이 바다로 가는 사업"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 통과를 막진 못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은 공교롭게도 지난해 11월 2일 더불어민주당이 당헌을 고쳐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한 뒤로 본격화됐습니다. 이후 같은 달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 신공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동남권신공항추진단을 구성했고, 같은 달 26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 만인 오늘 국회 처리를 마무리한 겁니다.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은 민주당보다 먼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대구 경북지역 의원들이 반발해 오늘 본회의 투표는 의원들의 자율에 맡겼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에선 반대가 23표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가 완료된 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은 이제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기정사실로 굳어졌다는 보고를 여러분께 자신 있게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사이에 기본 계획까지라도 완성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부산이 지역구인 황보승희 의원이 성명서를 냈습니다. 황보 의원은 "부산시민의 승리"라면서 "부산이 아시아 최고의 항만도시, 세계 최고의 물류 교통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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