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문제오류땐 1000만원 줬는데…‘2분 일찍 타종’도 소송전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진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 4교시 탐구영역 종료를 알리는 종이 2분 일찍 울려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수험생과 학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당시 감독관들은 시험지를 걷은 직후 타종 오류를 인식하고 학생들에게 시험지를 다시 배포했지만, 고소장을 제출한 학생들은 "감독관마다 대응방식이 제각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을 대리하는 이예슬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26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수능시험 감독 시 교사들이 위급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교육부가 제공해야 하는데 관련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며 "기본적인 민사소송 책임 상대는 국가"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고소인은 학생과 학부모 등 총 25명이다. 이중 피해 당사자인 학생 8~9명이 원고로 나서며 학부모들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일부 학부모들은 이 사건으로 자녀가 재수를 하게 됐다며 비용 배상 청구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자의 상황이 달라 모두가 금액적으로 인용 받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금전적 보상보다는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교육부가 사과한다거나 조처를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문제 제기 차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례를 두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힘들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손해 사실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우희창 법무법인 법과사람들 변호사는 "재수 비용 배상을 청구할 경우 타종 오류 때문에 재수하게 됐다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하는데 사실상 어렵다"며 "대신 앞선 판례를 봤을 때 피해에 따른 고통을 명목으로 위자료를 받을 순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수능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학생들이 위자료를 받았던 사례는 있다. 지난 2014학년도 수능 당시 세계지리 과목의 출제 오류로 응시생 약 1만명의 수능등급이 바뀌었다. 정답 수정을 거부하던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은 학생들이 행정소송에서 이긴 1년여 후에야 전원 정답 처리했다. 
 
이에 부산고법은 2017년 수험생 94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명백히 틀린 지문인데도 출제와 이의처리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대입을 1년 더 준비하는 등 경제적 손실을 본 피해 학생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했다. 대입에서 떨어진 학생 42명은 1000만원, 나머지 52명은 200만원의 위자료를 받았다. 
 
2016학년도엔 감독관이 시험 도중 사용할 수 있는 시계를 "반입 불가능한 시계"라고 안내한 사건도 있었다. 결국 시계 없이 시험을 치른 학생은 이 감독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전주지법 재판부는 "해당 수험생은 시계가 없어 상당한 불안감과 심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감독관은) 시계 없이 시험을 치르게 된 학생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덕원여고 타종 오류로 피해를 본 학생들은 지난해 12월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시험 감독관 등 7명을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하기도 했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필요한 매뉴얼을 미리 마련하지 않은 건 직무유기 혐의에 해당한다면서다. 
 
이와 관련해 강서경찰서는 지난 23일 피고소인 7명을 모두 무혐의 처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 장관과 조 교육감, 시험 감독관 3명 등 총 5명을 상대로 한 고소에 대해선 타종 오류 행위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타종 방송 설정 업무를 담당한 교사와 덕원여고 교장은 직무를 고의로 유기했다고 볼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