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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찰총장 윤석열? 수사청 충돌에 거취까지 고민중

윤석열 검찰총장. 임현동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의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신설 법안 추진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여당 계획대로 3월 초 수사청 법안 발의, 상반기 내 국회 통과까지 이뤄질 경우 오는 7월이 임기인 윤 총장은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5일 검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총장은 여권의 수사청 추진에 대해 본인의 거취까지 걸고 반대에 나설지 숙고를 거듭하고 있다고 한다. 수사청 신설을 단순히 검찰 조직의 명운이 걸린 문제를 넘어 국가적 형사사법 시스템이 좌우될 수 있는 위중한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수사청 신설을 통한 검찰 수사권 박탈(수사·기소 완전 분리) 추진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많고 법안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총장이 직접 나설 때가 아니다"라고 주변에 만류하는 의견도 많다고 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수사청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해 국회에 발의한 이후 윤 총장이 직접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반면 전직 고위 검찰 관계자는 "민주당이 수사청 추진에 속도를 내는 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지난해 말 동반 사퇴 시도가 실패한 뒤 이번엔 윤 총장 스스로 물러나도록 만들겠다는 의도"라며 "쉽게 말려들어선 안 된다"라고 조언했다.    
 
검찰 내부에선 여권의 수사청 추진에 “검찰 수사권을 6대 범죄로 축소한 검찰개혁 두 달 만에 아예 검찰을 해체하려 드느냐”,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한 검찰을 ‘껍데기’만 남기겠다는 처사”라는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선 올해 1월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라는 ‘검찰개혁 시즌1’이 채 자리도 잡기 전에 수사청 법안이 나왔다는 점에서다. 
 
김진욱 신임 공수처장도 26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어느 날 갑자기 (제도가) 확 바뀌면 변론권 등에 영향을 받으며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제도 개혁은 국민 입장에서 시간을 두고 이뤄져야 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수도권 지검 차장검사도 “수사·기소 분리는 수사권 조정 같은 권한 다툼의 문제가 아니라 현행 형사소송법 절차를 포함한 국가사법시스템 전반의 문제”라며 “수사청 설치를 앞세워 졸속 추진하겠다는 건 정치적 이유로밖에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018년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018년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월성 원전 등 정권을 겨눈 수사가 진행될 때마다 새로운 ‘검찰개혁’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 또한 문제로 지적된다. 여권이 수사청 법안은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4일 뒤인 지난 8일 발표됐다. 
 
조 전 장관조차 민정수석이던 지난 2018년 “이미 검찰이 잘하고 있는 특수수사 등에 한하여 검찰의 직접 수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는 현 정권이 아닌 이명박·박근혜 전 정권을 상대로 한 ‘적폐 수사’가 한창 진행될 때였다. 
 
조 전 장관의 주도한 검·경수사권 조정의 결과가 올해 1월부터 검찰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요범죄만 수사하게 한 것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긴 상황에서 6대 범죄 수사권까지 폐지되면 신설 수사청은 물론 경찰·국가수사본부의 부실 수사를 시정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한 고위 검찰 간부는 “앞으로 국가수사본부·수사청이 견제받지 않는 경찰발 중앙수사부(중수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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