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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 땐 처벌…헌재 5대4로 합헌

헌법재판소가 사실을 표현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5일 A씨가 사실 적시 명예훼손 죄(형법 제307조1항)와 관련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앞서 2017년 8월 SNS를 통해 동물병원의 부당진료를 호소하려다 해당 조항을 알게 된 뒤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매체 다양, 명예훼손 파급력 커져”
4명 “표현의 자유 침해” 소수의견

헌재는 “사실 적시 매체가 다양해져 명예훼손적 표현의 전파속도와 파급효과는 광범위해지고 있다. 일단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렵다는 특성상 명예훼손적 표현행위 제한 필요성은 더 커지게 됐다”고 밝혔다. 헌재는 ▶개인이 숨기고 싶은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 ▶가해자의 사적 제재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어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민사 소송으로 충분히 보상받기 어렵다는 점 등도 합헌 이유로 들었다.
 
반면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소수 의견에서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일부 위헌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재판관 등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명예훼손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 국가와 공직자 등에 대한 공익적 감시와 비판 위축 가능성 등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유 재판관 등은 “국가·공직자가 표현에 대한 처벌 주체가 될 경우 국민의 감시와 비판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감시·비판을 봉쇄할 목적으로 진실한 사실적시 표현에 대해 ‘전략적 봉쇄소송’을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이른바 ‘미투’나 학교폭력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피해자들을 옥죄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며 “하지만 공익 목적 사실 적시의 경우 거의 처벌되지 않는 편이라 헌재도 폐지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본 것 같다”고 말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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