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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폭력 신념’ 따른 예비군 불참, 대법 “진정한 양심 땐 인정”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인간에 대한 폭력과 살인을 거부한다”며 예비군 훈련 등을 거부한 혐의(예비군법·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비(非)종교적 사유로 인한 병역 거부를 대법원이 인정한 건 처음이다.
 

종교 아닌 이유로 훈련 거부 첫 무죄
“형벌의 위험 감수하며 소신 지켜”
‘진정한 양심’ 어떻게 판단하나 논란

재판부는 “종교적이 아닌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신념에 의한 경우라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해당한다면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3~2018년 4월 16차례에 걸쳐 예비군 훈련 소집에 응하지 않아 기소됐다.  
 
A씨는 1·2심에서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미군이 헬기에서 기관총을 난사해 민간인을 학살하는 동영상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이후 인간에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잘못이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라는 신념이 생겼다”고 소집 불응 이유를 밝혔다.
 
그는 어머니의 설득으로 입대는 했지만, 입대 자체가 양심에 반하는 행동이라는 걸 깨닫고 이를 후회했으며 이후 예비군 훈련 소집을 계속 거부했다. 이에 대해 원심은 “제대 후 ‘인간에 대한 폭력과 살인의 거부’라는 비종교적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에 응하지 않았고, 이로 인한 수사·재판 및 형벌의 위험, 안정된 직장을 얻기 어려워 입게 되는 피해를 감수했다”며 무죄 판결했고,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을 수용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자용 대체복무제도가 없는 병역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같은 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첫 판례를 내놓았다. 하지만 여기에 기초한 최근까지의 판결 대상들은 대부분 종교적 사유로 인한 병역거부자였다.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받은 944명 중 942명이 여호와의 증인 등 종교적 사유 관련자들이었다. ‘종교적 사유가 아닌 양심상의 이유’에 해당하는 나머지 2명도 지난달에서야 처음으로 인정된 경우들이다.
 
다만 판단 기준인 ‘진정한 양심’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느냐는 데 대해서는 논란이 제기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첫 판례를 내놓으면서 “진정한 양심이 깊고, 확고하고, 진실할 것”을 전제로 “양심과 관련성 있는 간접 사실 또는 정황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이날 대법원이 동시에 내놓은 세 건의 판결이 ‘진정한 양심’에 대한 판단 기준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A씨가 ‘진정한 양심’을 인정받은 것과 달리 대법원 1·3부(주심 박정화·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양심상의 이유로 입대를 거부해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B씨와 C씨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B씨에 대해 “B씨가 주장하는 병역 거부는 주로 권위적인 군대 문화에 대한 반감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군내 인권 침해·부조리는 집총 등 본질과 관련이 없어 양심적 병역 거부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B씨가 병역 거부 이전에 반전·평화 분야에서 활동한 적이 없었다는 점도 참고 사유가 됐다.
 
C씨에 대해서는 “집회에서 경찰관을 가방으로 내리쳐 폭행한 전력이 있다. 목적이나 동기, 상황에 따라 폭력도 정당화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자신도 가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결국 당분간 ‘진정한 양심’에 해당하는지는 사례별로 건건이 판단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재판부별로 판단이 엇갈릴 수 있어 한동안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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