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폭력 병역거부 같은데…"진정성 없다" 대법 판결 가른 이유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진정한 양심’은 어떻게 측량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 대법원이 25일 내린 서로 다른 세 판결에서 기준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대법원 1·3부(주심 박정화·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각각 양심상의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해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와 B씨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먼저 A씨는 “전쟁을 위해 총을 들 수 없다”며 비폭력·평화주의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그러나 “A씨가 주장하는 병역 거부는 평화주의보다는 주로 권위적인 군대 문화에 대한 반감에 따른 것”이라며 “군내 인권 침해·부조리는 집총 등 본질과 관련이 없고, 부대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어 양심적 병역 거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병역 거부 이전에 반전·평화 분야에서 활동한 구체적인 내용도 전혀 없었다. 
 
“평화의 확산을 위해 폭력을 확대·재생산하는 군대라는 조직에 들어갈 수 없다”며 입영을 거부한 B씨는 '언행 불일치' 때문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원심은 “B씨는 집회에 참여해 질서 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가방을 내리쳐 폭행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모든 전쟁, 물리력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기보다는 목적이나 동기, 상황에 따라 폭력도 정당화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자신도 가담할 수 있다는 생각을 스스로 갖고 있다”며 병역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두 경우 모두 “원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대법원은 25일 “종교적 신념에 의한 경우뿐 아니라 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의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 군사훈련을 거부하는 경우,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면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와 B씨의 경우는 “대법원이 정한 진정한 양심,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비종교적 사유로 병역 거부를 한 또 다른 사례에 대해선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맞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는 피고인이 군 입대 후 예비군 소집에 불응한 경우였는데, “예비군 소집 불응으로 인한 수사나 재판, 경제적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신념을 지킨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이 받아들여졌다. 
 
이 같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서로 다른 판단은 법원이 내세운 기준인 ‘진정한 양심’을 사례별로 건건이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양심적 병역 거부 첫 판례에서 “양심과 관련성 있는 간접 사실 또는 정황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는 기준에 따른 것이다. 다만 종교적 사유가 아닌 양심적 병역 거부의 경우 건별로 법원의 판단이 엇갈릴 수 있어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