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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정원장 "사찰 문건, 정치에 이용하는 게 더 옳지 못해”

22일 국회 정보위에 출석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박 원장은 최근 비공개 간담회에서 사찰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오종택 기자

22일 국회 정보위에 출석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박 원장은 최근 비공개 간담회에서 사찰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오종택 기자

“사찰성 정보 공개에 대한 국정원의 입장은 확실하다. 과거 불법 사찰도 잘못이지만 정치와 절연해 온 문재인 정부 국정원에서 이것을 정치에 이용하거나 이용되게 두는 것은 더 옳지 못하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최근 비공개 간담회에서 국정원 사찰 문건 논란과 관련해 말한 내용이다. 박 원장은 “국정원은 법에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법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잇따라 공개되고 있는 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당사자들이 공개청구를 하고 받은 청구인들의 자료가 언론에 나갔기 때문”이라며 “국정원은 행정 절차만 이행할 뿐”이라고 해명했다.
 
박 원장은 사찰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박 원장은 “국정원을 ‘선거 개입’ 등 정치 영역으로 다시 끌어들이려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는 국정원 개혁을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장은 특히 “당사자들이 정보를 청구하고 이것이 언론에 공개되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야기되고 국정원이 다시 정치의 한가운데로 가는 악순환은 막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국정원 60년을 놓고 공방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정보위에서 특별법을 통한 처리를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원장은 지난 1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60년 불법사찰 흑역사 처리 특별법’을 만들어 과거 불법 사찰성 정보를 폐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일정한 시점 기준을 정해 그 이전에 생성된 사찰성 정보는 일괄 폐기하고, 그 이후에 만들어진 건 당사자 공개 등 적절한 과정을 거쳐 폐기하자는 게 골자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24일 “개별 정보공개 청구와 특별법 등을 추진해야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원장은 전체 자료 현황 파악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박 원장은 “국정원은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개별적으로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며 “전체를 선제적으로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회 요구대로 현황 자료를 보고하려 해도 DB(데이터베이스)를 열고 자료를 찾아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자료를 숨길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정보공개 청구에 대응·협력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TF는 정식 조직으로 격상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 불법 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은 연일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와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선택적 정보 공개는 신종 정치 개입”이라며 “김대중 정부부터 도·감청, 미행 등 사찰 자료를 우선 공개하라”고 맞서고 있다.
 
오현석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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