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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덮친 한파에 정전사태…바이든 에너지 정책 '흔들'|아침& 세계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연결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최근 미국 전역을 덮친 기록적인 한파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까지 뒤흔들고 있습니다. 급진적인 기후 정책관을 갖고 있는 미국 최초의 원주민 출신 내무 장관 지명자를 놓고 정치권의 갈등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미국 서부 지역에 폭우와 폭설이 동시에 쏟아지면서 시작된 한파는 이달 중순까지 미국 전역에 걸쳐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만 60명에 육박합니다. 텍사스주 등에서는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하면서 전력망 재설계 논쟁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 에너지가 이상 기후 상황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석탄과 석유 등 기존 화석 에너지 생산량을 더욱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공화당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친환경 에너지 투자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석유 기업들의 송유관 사업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화석 연료 산업 초강경 규제 정책을 내놓은 원주민 출신 뎁 할랜드 내무장관 지명자를 향해 공격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할랜드 지명자 인준 청문회에서도 에너지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할랜드 지명자는 청문회 자리에서도 자신의 소신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뎁 할랜드/미국 내무장관 지명자 (지난 23일 인준청문회) : 청정에너지와 함께 나아가고, 넷 제로(탄소 중립)의 달성을 원합니다. 물론 하룻밤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상 기후가 환경문제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 만큼, 오히려 화석 연료의 사용을 더욱 줄여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텍사스주의 전력망 가운데 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데 대규모 정전 사태를 재생 에너지 탓으로 돌리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화석 연료 확대를 주장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텍사스대 에너지 연구소 부소장의 말도 들어보시겠습니다.



[텍사스대 오스틴캠퍼스 에너지연구소 부소장 : 그런 논쟁들의 일부는 정치적인 동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석연료 대 재생에너지라는 식의 논쟁은 유용하지 않다고 봅니다.]



미국에서 한파로 촉발된 에너지 정책 논쟁과 그 파장, 미국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 미국에 몰아친 기록적인 한파가 곳곳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를 일으켰고요. 바이든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으로까지 불똥이 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두 가지 경향이 보이는데요. 방금 리포트에도 나온 것처럼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친환경적인 기후정책이 더 탄력을 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이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재앙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친환경 정책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된다. 바이든 행정부 대통령의 친환경 정책은 이미 잘 알려져 있죠. 취임 당일날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했던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하겠다는 행정명령을 서명을 했고 앞으로 4년 간 2조 달러를 투입해서 탄소 배출 제로 정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의 기후정책이 비현실적이다라는 비판도 분명히 있습니다. 방금 말씀을 리포트에 나왔습니다마는 특히 텍사스주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이죠. 그리고 그런 친환경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화석연료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번에 이런 대규모 정전사태라든지 에너지 부족이 친환경 정책의 영향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화석 에너지를 좀 더 써야 된다라고 그런 주장도 사실 힘을 얻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많은 전문가들이 다 동의합니다마는 2개를 적절하게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번 사태 자체가 반드시 화석이라든지 아니면 친환경의 그런 연료 때문에 그런 문제, 정책 때문에 벌어진 것은 아니고 지금 예상치 못했던 기후변화기 때문에 두 에너지원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에 동의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이 전반적으로 전력인프라가 상당히 노후가 되고 허술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재점검을 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죠.

 
  • 최초 원주민 출신 뎁 할랜드 내무장관 지명자 청문회도 현재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양성을 앞세운 바이든 행정부의 내각 꾸리기에 걸림돌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얘기한 것이 유색인종과 여성의 비율, 고위각료죠. 50%, 46%로 올리면서 가장 미국다운 내각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말씀하신 뎁 할랜드 내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원주민이죠. 미국 원주민 출신이고 최초의 장관 내정자일 뿐만 아니라 이런 내무장관을 맡은 것도 물론 처음이고요. 그런데 워낙 기본 정책 방향, 뎁 할랜드의 기본 정책 방향이 방금 말씀드린 기후변화협약이랑도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친환경적인 급진적인 기후정책관을 갖고 있다. 그래서 공화당에서는 지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청문회가 잘 진행이 됐습니다. 6명의 장관이 초당적 차원에서 상원인준을 무난하게 통과를 했는데 뎁 할랜드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 의원들이 이미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신을 보내서 지명철회를 요구를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1명 의원,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 웨스트 버지니아인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국 NBC 방송은 한파로 인한 대규모 정전 사태가 "재생 에너지를 통해 전적으로 전력 공급이 이뤄지는 미래를 준비하는 바이든 행정부에 경고 신호"가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 같은 논쟁과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뎁 할랜드 내무장관 지명자의 거취가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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