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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생노] 며칠 퇴사 빨라 놓친 내 성과급, 법원 판례 보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회사를 떠나는 직장인이 적지 않습니다. 때로 큰 포부를 품고 직장을 옮기기도 합니다. 연말연시 때 이런 직장 이동이 잦은 편입니다.
 
한데 퇴직하는 시기를 잘못 선택하면 본의 아니게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장인 상당수가 모릅니다. 대표적인 게 성과급입니다.
 
 
 
퇴사할 땐 대부분 다음 여정을 생각하게 마련입니다. 희망에 부풀 수도 있고, 걱정이 앞서기도 하지요. 그러다 보면 현 직장에서의 뒤처리를 소홀하게 하기에 십상입니다. '어련히 총무과에서 알아서 해주겠거니' 하면서 말이죠.
 
 
자신이 분명히 참여한 경영성과일진데 못내 억울할 수 있습니다. '며칠만 늦게 나왔다면…'하며 후회하게 됩니다.
 
회사에 하소연하거나 문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론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A씨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aseokim@joongang.co.kr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aseokim@joongang.co.kr

 
"성과급은 한 해 동안의 성과에 대한 보상이므로 퇴사한 뒤에도 전년도의 성과급은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과급은 회사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직자에게만 줍니다. 성과급이 지급되기 전에 회사를 떠나면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과급을 임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금이라면 당연히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안 주면 임금체불이 돼 처벌 받습니다. 돈도 주지 않고 노동력을 쓴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한데 성과급은 경영성과를 고려해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경영 판단에 의한 지급 금품으로, 노동력 제공에 따른 대가의 개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경영성과급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직원에 대해서는 사측에 지급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례는 이렇습니다. "(성과급에 붙는) 명칭과 관계없이 기업 이윤에 따라 일시적 또는 변동적으로 지급된 것은 임금이 아니다."
 
지난 4일 SK하이닉스에 다니던 근로자 2명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생산성 격려금(PI)이나 초과이익 분배금인 경영 성과급(PS)은 지급 여부는 물론 지급 기준이나 액수 등이 매년 달라진다. 동종 업계의 동향이나 전체 시장 상황, 영업 상황이나 재무 상태 등 사용자의 우연하고 특수한 사정에 좌우되는 요소를 지급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경영 성과를 근로자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한 점에 비춰볼 때 개별 근로자의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로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퇴사한 사람에게까지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뜻입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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