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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업] 든든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으로 서민의 재산 지킨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분양보증을 통해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사진은 부산 소재 본사 사옥. [사진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분양보증을 통해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사진은 부산 소재 본사 사옥. [사진 HUG]

서울 양천구 한 빌라에 전세로 사는 A씨는 집주인에게 계약이 만료되면 이사할 예정이니 이사 일정에 맞춰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집주인은 당장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우니 이사 날짜를 미루면 안 되겠냐고 했다. A씨는 집주인을 믿고 이사 일자를 몇 개월 뒤로 조정했다. 하지만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통보를 받았고 집주인은 연락도 되지 않았다. 급하게 집주인을 찾았지만 이미 사라진 후였다. 그러나 A씨는 크게 불안하지 않았다. 전세 계약 체결 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A씨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아 새로운 전셋집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었다. 새로 이사한 집에 대해서도 당연히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 관련 보증부터 도시재생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공적 역할 강화
서민경제 보호, 주택공급에 기여

 

전세보증금 반환의 가장 확실한 방법

최근 깡통전세·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A씨와 같은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에서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에 가입하는 것이다.
 
현재 전세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에서 취급하고 있다. 그중 HUG는 최근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보증 가입률을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해왔다. 그 결과 HUG의 전세보증실적이 2015년 7221억원에서 2020년 37조 2595억원으로 6년 사이 약 52배로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HUG의 전세보증 시장점유율은 90%가 넘는다.
 
HUG 전세보증은 아파트 0.115~0.128%, 기타주택 0.139~0.154%의 매우 낮은 보증료율을 적용하고 최대 60%의 사회배려계층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 올해 상반기까지 70~80% 보증료 한시 할인을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네이버부동산·HUG홈페이지 등 모바일·인터넷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도 보다 편리하게 전세보증 가입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HUG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이다.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인 분양보증→전세보증 등 주택 관련 다양한 보증부터, 주택기금의 운용,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적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도시재생 권역별 영업망 구축, 모자(母子)리츠 기법 도입 등을 통해 2019년 5404억원이었던 도시재생 예산 집행실적이 지난해 8637억원으로 60%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거두고 있다.
 
 

27년간 608만 세대, 1034조원 분양보증  

HUG는 현재 다양한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대표적인 업무는 무엇보다 분양보증이다. 지난 1993년 주택사업공제조합 시절부터 지난 27년 동안 608만 세대를 대상으로 1034조원의 분양보증을 발급해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기여했다. 보증사고 사업장에 대한 보증이행을 위해 공사비용과 분양대금 환급 등으로 4조2684억원을 지출해 33만 세대의 재산과 ‘내 집 마련의 꿈’을 지켰다. 분양보증이행 금액은 HUG가 수취한 분양보증의 보증료 5조7193억원의 75%에 해당해 수입 대부분이 국민 재산 보호를 위해 사용했다.
 
특히 HUG는 장기간 축적한 전문 역량을 통해 2008~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전체 보증이행의 55%에 해당하는 2조3639억원을 이행비용으로 지출하고, 건설사 유동성 지원을 위해 미분양주택 매입 등에 3조4141억원을 사용했다. HUG가 경제위기 상황에서 분양보증을 통해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는 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전세보증 최대 80% 보증료 할인

HUG는 지난해 6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에 대응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공공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7월부터 시행했다.
 
공공성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전세보증 70~80%, 임대보증금보증 70%, 분양보증 50% 등 서민 지원 효과가 높은 주요 보증의 보증요율을 대폭 인하하고, 개인채무자 지연배상금을 40∼60% 감면, 전세보증 임차권등기 대행, 주거약자 주택분양보증 우선 보호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보증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HUG는 지난해 하반기 동안 39만 가구가 1645억원의 보증료를 할인하는 등 코로나19에 따른 국민과 주택업계 부담완화에 크게 기여했다. HUG는 올해도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보증료 인하 혜택 등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했다.
 
HUG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충실히 지원할 예정이며, 불안정한 주택시장 상황 속에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보증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하는 등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디자인=송덕순 기자 〈song.deoks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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