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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페북, 한국서도 뉴스 사용료 낼까

구글·페이스북이 최근 미국·유럽연합(EU)·호주 등에서 뉴스 사용료를 지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국내에선 아직 소식이 없다. 현재 네이버 등 국내 기업은 뉴스 서비스를 사용하는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 국내 정치권에선 “뉴스 사용료를 지급하는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구글, 머독 소유 언론사에 지불 약속
페북, 호주서 사용료 반발하다 후퇴
국내 정치권 “관련법 고쳐 부과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글로벌 빅테크 기업도 호주식 모델과 비슷한 뉴스 전재료를 국내 언론사에 지급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아웃링크’(뉴스 사이트로 이동하는 방식)로 뉴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사업자도 사실상 검색 결과나 콘텐트에 뉴스 서비스를 노출하고 있다. 적절한 대가를 산정하고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네이버는 광고 수익을 언론사에 배정하고 카카오(다음)는 기사 전재료를 지급하고 있다.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구글은 지난 17일 루퍼트 머독이 소유한 뉴스코퍼레이션 소속 언론사에 뉴스 사용료를 지불하겠다고 발표했다. 뉴스코퍼레이션은 월스트리트저널(미국)과 더선·더타임스(영국), 오스트레일리안(호주) 같은 언론사를 소유한 미디어 그룹이다. 페이스북은 호주 정부가 뉴스 사용료를 의무화하는 법안(뉴스미디어 협상법)을 추진하자 호주 내 뉴스 서비스를 중단했었다. 날씨나 응급구조·보건 같은 정보까지 일방적으로 차단해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지난 23일 뉴스 서비스 중단 조치를 철회했다.
 
EU도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에 뉴스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움직임을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즈(FT)는 “EU 의회가 유럽의 디지털 규제법(DSA)과 디지털 시장법(DMA)의 초안을 마련 중”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지난해 9월 구글은 뉴스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인 ‘쇼케이스’를 출시했다. 제휴 언론사에 전재료를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쇼케이스를 출시하는 국가에 한국은 포함하지 않았다.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콘텐트 제공자가 국가별로 차별적인 서비스를 출시하는 것은 글로벌 차별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EU는 2019년 콘텐트 제공 사업자가 저작물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적절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저작권법을 마련했다”며 “국내에선 현행법상 (뉴스 사용료 지급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구글과 페이스북 등의 플랫폼 기업이 본인이 생산하지 않은 생산품(뉴스)을 통해 광고 등의 이득을 얻는 것은 부당하고 국내 포털과 다른 계약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역차별에 해당한다”며 “인터넷 기반으로 뉴스 소비 행태가 바뀐 만큼 원생산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민정 한국언론재단 선임연구위원은 “이른바 ‘GAFA’(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의 디지털 시장 지배가 지금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개별 국가 차원의 규제로는 쉽지 않은 싸움인 만큼 여러 국가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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