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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한·미훈련 축소…전작권은 조기 환수 목표”

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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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중단을 요구했던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 서훈(사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4일 “훈련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발언했다.
 

“코로나 상황 도상연습으로 검토”
전문가 “운용능력 검증 필요한데
실기동 훈련 없이 어떻게 하나”

서 실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비상적인 상황에서 예년과 같은 규모의 (연합) 훈련은 어렵다”며 “실기동 훈련은 없고, 도상 연습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참가 규모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전반기 연합훈련을 다음 달 8~18일에 예년처럼 컴퓨터 시뮬레이션 형태의 지휘소훈련(CPX)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서 실장이 말한 도상 연습은 이런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 실장은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 “한·미 당국 간에 여러 가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환수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 군 안팎에선 서 실장의 논리가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한국군이 주도할 미래연합사 능력 검증 3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실기동 훈련을 진행하지 않고 검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미 군 당국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실시하려던 검증 3단계 중 2단계(완전운용능력·FOC)를 올해로 미뤘다. 결국 전작권 전환의 속도를 높이려면 올여름 실시할 하반기 연합훈련을 작지 않은 규모의 병력이 참가하는 실기동 훈련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연합훈련을 빌미로 도발할 경우,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원칙론에 따라 더 강경한 자세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일각에선 미국이 한국 측에 하반기에는 실기동 연합훈련을 열자고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북한의 김 위원장은 지난달 9일 공개된 8차 당대회 사업총화(결산) 보고에서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우리의 거듭된 경고를 (남측이) 계속 외면했다”고 말했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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