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애 논설위원이 간다] 盧때 '文민정수석' 천거한 김성재 "신현수 무력화 이해 안 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 내정자로 중앙 무대에 처음 등장했다. 비닐봉지에 간단한 소지품을 담아 다니는 일종의 기인으로였다. 1999년 이래 최장수 민정수석(2년 4개월)이 됐다. 정치의 ‘원체험’을 민정으로 한 것이다.
 
문 대통령에게서 그 가능성을 처음 본 이는 김대중(DJ) 정부의 첫 민정수석이었던 김성재 김대중평화센터 상임이사다. 김 상임이사는 자신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됐을 때 문 대통령에게 민정비서관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었다. 3년여 뒤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이 민정수석으로 다른 이를 임명하려 했을 때, 문 대통령을 강력하게 천거한 이도 김 상임이사였다. “문재인 변호사는 순수하고 책임감 있는, 그래서 같이 일하고 싶었던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신현수 민정수석 사의 파문이 불거지고 김 상임이사를 떠올렸다. 세 차례 대화했는데 두 번은 신 수석이 업무로 복귀하기 전, 한 번은 복귀한 후다. 마지막 대화였던 23일 여권에선 “봉합됐다”고 했다. 수화기 너머로 김 원장은 그래선 안 된다고 말했다.
 
“미봉한다고 본질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검찰개혁이 정권의 부정·비리를 막는 수단으로 전락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켜서도 안 된다. 박범계 법무장관을 해임하고 신 수석의 사표는 수리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남은 1년 본인이 약속한 소득주도성장, 청년 일자리 창출, 부동산 집값 안정 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걸 안 하면 어떤 성과를 둘러대도 실패한 대통령이 되는데 그런 대통령이 되지 않길 바란다.”
  
#1. 가장 신임해야 할 민정수석 무력화는 이해 안 돼
 
첫 대화였던 19일 통화에서 김 상임이사는 “정상이 아니다. 민정수석을 무력화한 거니까 법무장관이 우선 잘못했고 그걸 용납한 대통령도 잘못한 것 같다”고 했다. 22일 오전, 신 수석이 휴가에서 돌아왔으나 업무복귀 발표가 나기 전에 김 상임이사를 만났다. 서울 마포의 김대중도서관에서였다.
 
그는 먼저 A4 용지 2장의 문건을 내밀었다. ‘민정수석 업무’란 제목이었다. ▶권력 남용 등의 문제 때문에 DJ 정부 출범 때 폐지했다가 16개월 만인 1999년 부활시켰고 ▶민심과 민생을 살펴 국정에 반영하는 업무(civil affairs)를 담당해 대통령에게 직보·직언하며 ▶인사와 공직기강을 담당한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김 상임이사는 그러면서 “민정수석은 대통령이 가장 신임하는 수석이어야 한다”며 “그런 민정수석을 무력화했다는 건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민정수석의 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아는 문 대통령이 집권 초기부터 민정수석 때문에 국정의 난맥상을 초래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라고도 했다.
 
 
김 상임이사는 2018년 말에도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 경고했었다. 그는 “동지라고 생각했는데 비판한다고 (문 대통령이) 섭섭해할까”라면서도 “동지의식으로 조 수석을 감싸지 말고 빨리 바꾸라”고 조언했었다.
 
 
 
 
 
#2. 대통령을 둘러싼 세력들
 
김 상임이사는 ‘문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세력’에 대해서도 말했다. ‘소위 촛불혁명 세력에 얹혀있는 것’이란 표현도 썼다. 정치권에선 ‘86(80년대 학번, 60년대 생)’, 법조계에선 민변, 시민사회에선 참여연대·민주노총이다. “문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세력들이 문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문 대통령을 위하는 척하면서 이용하는데 문 대통령이 그 중심을 잡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라거나 “이들 ‘촛불세력’의 각기 요구가 많아지고 인사 등 이해관계가 충돌되면서 불법적이고 부정과 비리 같은 게 나타나기도 하는 게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반면교사로 DJ가 별다른 인연이 없던 과거 노태우 정부의 정무수석(김중권)을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으로 발탁한 걸 예로 들었다. 50년 만의 정권교체라 국정 경험 있는 인사가 필요한 점도 있었지만 과거 자신의 동지들과 재야인사들이 청와대에 함부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김 상임이사는 “4년 내내 촛불혁명의 정부라고 이렇게 끌고 오면 대통령이 자기 역할을 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문 대통령이 신 수석에게 한 약속(검찰과의 안정적 관계)을 못 지킨 셈이란 지적에 대해선 이렇게 말했다. “지금까지 보면 앞에서 좋은 말 하고 뒷감당을 못 하는 용두사미 언행에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무리 친해도 공적으로 엄할 때 엄해야 하는데…. 이걸 아는 사람들이 더 이용한다.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노련하니까. 더 엄하게 경계해야 하는데 안타깝다.”
  
#3. 이번이 처음이었을까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물었다. 검찰 출신으로 신 수석의 1년 위다. 그는 이번 사안에 대해 “문 대통령까지 패싱한, 역대 볼 수 없었던 일”이라며 “문제가 크게 될 것 같으니 덮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신 수석을 두곤 “거의 식물 상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통령의 신임이 그 사람에게 없다는 걸 알면 어떤 사람도 이런저런 힘을 가지거나 행사하거나 자리 자격을 유지하는 게 불가능한 곳이 청와대”라면서다. 그러곤 이런 말도 했다.
 
“대통령이 패싱 당했다는 건 문자 그대로 레임덕인데, 이게 과연 처음이었나가 사실 궁금하다. 1년여를 끈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안에서 보이듯, 대통령이 결정을 안 하니 박범계 법무장관 등이 선례를 보고 치고 나갔을 수 있다.” 박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이런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익명을 요청한 보수 정권의 민정수석 출신 법조인은 “4월 보선을 앞둔 현 정권에 너무 부담되니까 일시적 봉합한 것”이라며 “신 수석으로서도 의사표시는 충분히 했고 현 정권과 척지기가 바람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기보단 자리를 지키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봤다.
 
고정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