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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통신사가 빅브라더냐"…한은 '전금법' 지적에 "과장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한국은행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빅브라더법'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지나친 과장"이라며 공개 반박했다. 전금법을 둘러싼 두 기관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은 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정책금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은이 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빅브라더'라고 한 건 지나친 과장이고 오해다. 조금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장들과 회동을 위해 19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장들과 회동을 위해 19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금법 개정안 뭐길래 

양측의 갈등은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지난해 11월 전금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시작됐다. 이 법안에는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을 신설하고, 금융위가 금융결제원(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는 조항이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네이버나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업체는 고객의 모든 거래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금융위는 해당 거래정보에 별다른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다.
 
이에 한은은 지난 17일 입장 자료를 내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가 네이버와 같은 빅테크 업체들의 모든 거래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돼 '빅브라더'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금융위가 제한없이 들여다 볼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전화 통화 기록이 통신사에 남는다고 통신사를 빅브라더라고 할 수 있냐"며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19일 일축했다. 이어 "사건·사고가 나면 검찰이 판사 영장을 받아 통신사에게 통화기록을 달라고 해서 그때 보는 것"이라며 "사건이 있을 때 금융당국이 법에 따라 자료를 받아 누가 자금의 주인인지를 보려는 것이지, 매일 폐쇄회로TV(CCTV) 보듯 보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전금법 개정안 방향은 빅테크를 통한 결제가 늘어나는 가운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일 뿐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금융권 안팎에선 두 기관의 충돌이 지급결제 권리를 둘러싼 '밥그릇 싸움'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금법 개정안은 지급결제청산기관에 대한 감독 권한을 금융위에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은행의 고유 업무인 지급결제 권리 영역을 침범할 우려가 커지며 두 기관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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