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는 여권 인사들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추진에 적극 나서며 ″이해충돌″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미 설치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더해 중수청까지 출범하면 검찰은 사실 해체 수순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으로 청와대와 검찰간 갈등이 다시 불거진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가운데)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2/19/e0109297-ed30-434a-997d-6d71c2e8a20b.jpg)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는 여권 인사들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추진에 적극 나서며 ″이해충돌″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미 설치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더해 중수청까지 출범하면 검찰은 사실 해체 수순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으로 청와대와 검찰간 갈등이 다시 불거진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가운데)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수사·재판 중 여권 인사들 ‘중수청’ 추진
이해충돌에도 권력 수사 막겠다는 꼼수
중수청 추진이 자기모순적이란 지적도 나온다. 중수청 법안의 핵심은 6대 중요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정부가 수년째 추진하다 올 초부터 시행한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 6대 범죄에 한해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보장된다. 정부 스스로가 개혁이라 치켜세운 법 실시 한 달여 만에 무력화하는 법안을 여당이 추진한다니 이런 난센스가 또 어디 있나. 특히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이던 2018년 “이미 검찰이 잘하는 특수수사 등에 한해 직접수사를 인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이해충돌과 자기모순이 뻔한 상황에서도 왜 여권은 중수청 설치에 힘을 쏟는 것일까. 중수청 추진은 최근 불거진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패싱’ 및 사의 표명과 분리해 생각하기 어렵다. 신 수석은 이미 검찰 내 지도력을 상실한 이성윤 서울지검장의 유임과 심재철 검찰국장의 서울남부지검장 전보 등을 반대하며 검찰과 청와대 간에 물밑 조율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신 수석을 통해 전달된 검찰의 의견이 묵살된 가장 큰 이유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다.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 스스로가 인정한 ‘이미 검찰이 잘하는 특수수사’가 불편해진 거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단죄하기 위해 활용했던 검찰의 ‘잘 드는 칼’이 현재 권력으로 향하는 것이 두려운 거다. 결국 중수청 설치는 임기 말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막겠다는 의지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여기에 수사와 재판의 대상이 된 의원들의 개인적인 ‘한풀이’도 더해졌다. 이미 닻을 올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더해 중수청까지 출범한다면 검찰은 말 그대로 해체 수순으로 돌입하게 된다. 남은 임기 1년 동안 권력 수사를 막기 위해 수사 대상들이 직접 나서서 검찰 분해를 추진하는 뻔뻔함을 국민이 그냥 지켜보진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