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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사받는 의원들이 검찰 해체하겠다니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는 여권 인사들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추진에 적극 나서며 ″이해충돌″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미 설치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더해 중수청까지 출범하면 검찰은 사실 해체 수순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으로 청와대와 검찰간 갈등이 다시 불거진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가운데)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는 여권 인사들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추진에 적극 나서며 ″이해충돌″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미 설치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더해 중수청까지 출범하면 검찰은 사실 해체 수순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으로 청와대와 검찰간 갈등이 다시 불거진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가운데)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추진하는 여권의 행태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검찰 수사를 받거나 이미 재판에 넘겨진 의원들이 대거 발의에 참가했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일에 의원들이 직접 나선 셈이어서 이해충돌이란 비난을 면키 어렵다.
 

수사·재판 중 여권 인사들 ‘중수청’ 추진
이해충돌에도 권력 수사 막겠다는 꼼수

중수청 추진 인사들의 면면을 보자. 법안의 대표발의자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지낸 황 의원은 ‘청와대의 김기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은 시민단체 개싸움 국민운동본부(개국본)의 사기 및 기부금품법 위반 고발 사건의 피고발인이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중수청을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라고 극찬하며 원외 응원단장을 자처한 조 전 장관 역시 두 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중수청 추진이 자기모순적이란 지적도 나온다. 중수청 법안의 핵심은 6대 중요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정부가 수년째 추진하다 올 초부터 시행한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 6대 범죄에 한해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보장된다. 정부 스스로가 개혁이라 치켜세운 법 실시 한 달여 만에 무력화하는 법안을 여당이 추진한다니 이런 난센스가 또 어디 있나. 특히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이던 2018년 “이미 검찰이 잘하는 특수수사 등에 한해 직접수사를 인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이해충돌과 자기모순이 뻔한 상황에서도 왜 여권은 중수청 설치에 힘을 쏟는 것일까. 중수청 추진은 최근 불거진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패싱’ 및 사의 표명과 분리해 생각하기 어렵다. 신 수석은 이미 검찰 내 지도력을 상실한 이성윤 서울지검장의 유임과 심재철 검찰국장의 서울남부지검장 전보 등을 반대하며 검찰과 청와대 간에 물밑 조율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신 수석을 통해 전달된 검찰의 의견이 묵살된 가장 큰 이유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다.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 스스로가 인정한 ‘이미 검찰이 잘하는 특수수사’가 불편해진 거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단죄하기 위해 활용했던 검찰의 ‘잘 드는 칼’이 현재 권력으로 향하는 것이 두려운 거다. 결국 중수청 설치는 임기 말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막겠다는 의지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여기에 수사와 재판의 대상이 된 의원들의 개인적인 ‘한풀이’도 더해졌다. 이미 닻을 올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더해 중수청까지 출범한다면 검찰은 말 그대로 해체 수순으로 돌입하게 된다. 남은 임기 1년 동안 권력 수사를 막기 위해 수사 대상들이 직접 나서서 검찰 분해를 추진하는 뻔뻔함을 국민이 그냥 지켜보진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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