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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초부터 멍·상처 발견"…아동학대 사건, 방지 대책은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16개월의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끝내 목숨까지 빼앗은 양부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어제(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재판에서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 3명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졌는데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어린이집 원장은 입양 초부터 정인이의 신체 곳곳에서 상처가 발견됐고 숨지기 전날에는 모든 것을 포기한 모습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경찰은 10살 초등학생 조카를 물고문해 죽이게 한 이모 부부와 생후 2주 된 갓난아이를 때려서 목숨을 빼앗은 20대 부부에게 각각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제 정인이 사건의 두 번째 공판이 열렸는데 법원 앞에서 집회를 가지셨다고 들었습니다. 영하의 추운 날씨였는데 온 국민이 현재 공분하고 있고요. 어제 현장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런 분노를 드러내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현장 분위기는?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현장에서는 이 분노와 죄책감과 슬픔의 아수라장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세 번이나 학대신고가 들어간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던 어떤 경찰이나 기관의 무대응에 대한 분노도 있었고요. 또 우리 스스로가 이 아이가 죽어갈 동안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한 죄책감도 있었고 그리고 아이가 정작 필요로 했을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니 어제는 200여 명이 넘는 경찰들이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겹겹으로 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슬픔을 느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경찰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싶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맞습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전해 드렸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정인이가 숨지기 전날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저도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16개월 무렵이 이 아이들이 얼마나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탐구심을 가지고 여기저기를 열어보고 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하면서 세상에 대한 어떤 호기심을 채우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방송에 나왔던 정인이 마지막 그 뒷모습. 우두커니 앉아 있던 뒷모습. 그리고 몇 달간 입양 온 몇 달 후부터 나타난 무표정한 모습. 이런 걸 보면서 이 아이가 뭔가를 요구를 했을 때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고 들어주지 않았고 거기에 그 아이를 사랑으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점점 표정이 없어지고 어떤 그야말로 세상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한 그런 모습 아니었겠느냐. 그런 걸 생각하면 정말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앵커]



정인이 사건의 초기 대응의 문제점을 크게 드러냈습니다, 경찰. 아동학대치사죄를 처음에 적용했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상태에서 결국에는 이제 살인죄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인이 사건뿐만이 아니고요. 용인에서는 10살 조카를 물고문해서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고. 또 전북 익산에서는 생후 2주밖에 안 된 자신의 딸을 때려서 숨지게 한 20대 비정한 부부가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살인죄가 곧바로 적용됐습니다. 정인이 사건과 지금의 사건들 조금 경찰의 대응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저희가 정인이에 대해서 학대치사로 기소를 했을 때 저희가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어떻게 췌장이 절단될 정도의 폭행을 당한 아이가 이게 살인이 아니고 이게 학대치사로 어떻게 기소를 할 수 있겠느냐 해서 저희가 운동을 시작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근조화 설치 운동이라든지 진정서 서명 쓰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정인이 때는 양모가 사건이 발생하고 거의 한 달 만에 구속됐었거든요. 그리고 살인죄로도 그 당시에는 기소를 하지 않았었고. 그런데 정인이 사건 이후 국민들의 분노가 충격이 굉장히 크게 전국적으로 울림이 되다 보니까 이 이후에 이 사건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찰도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대부분 살인죄로 기소를 하고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불행하게 살다 간 정인이가 저희들한테 맡겨놓은 숙제를 우리가 풀고 있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앵커]



아동학대방지협회에서 활동을 하시니까요. 아동학대의 최전선에서 현재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최근 들어서 이와 같은 아주 끔찍한 아동학대, 살인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게 급증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평소에도 이렇게 많이 아동학대가 이루어졌던 겁니까?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저희가 2019년도에 보면 학대 사망사건이 42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아직 집계가 안 돼서 얼마큼 더 학대 사망사건이 늘었는지 학대신고가 증가했는지 아직 통계를 저희가 접하지는 못했는데.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아동을 이렇게 학대를 하는 이유 중에서 훈육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어떤 갈등 상황에서 가장 만만한 나약한 상대에게 자기 스트레스를 푸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어떤 코로나 상황에서의 어떤 스트레스도 그렇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아동 사망사건을 보면 사망아동들이 영유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영유아를 사망하게 한 가해자 부모들의 나이가 보통 미성년자 때 아이를 낳거나 그래서 20대 초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연령대가. 그런 걸 보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그리고 이 아동생명에 대한 어떤 부모 교육에 대한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 가해자들 역시도 원가정으로부터 케어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학대가 대물림돼서 일어나고 있다는 이 부분에도 좀 집중을 해서 이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방치를 포함해서 말이죠, 아동학대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이 될 수 없는 범죄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동학대를 저지르는 부모라든지 이웃이라든지 친척들. 어떤 변명들을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제가 한 8년 정도를 이 아동학대 특히 사망사건의 재판에 굉장히 많이 참석을 했었는데요. 정말 짠 듯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학대를 한 것이 아니다. 훈육이었다, 아이의 버릇을 고치려고 그랬다, 사랑으로 키웠다. 정말 똑같은 레퍼토리였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이 학대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아니면 아이는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의 얘기를 들어볼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기네 변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사람들은 아동학대에 대한 어떤 인식 자체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앵커]



집 안에서 대부분 이루어지는 것이 아동학대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맞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징후들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그러니까 신체적인 증상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잖아요. 뭔가 상처가 있고 또 계절에 맞지 않게 상처를 가리기 위해서 긴 옷을 입힌다든가, 여름에. 그런 경우도 조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임 같은 경우는 좀 노출이 잘 됩니다. 아이들의 영양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입고 다니는 입성이 불결하다든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면 되는데. 지금 저희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영유아입니다. 집안에 있어서 어린이집을 간다거나 외부에 노출이 되지 못하는 이 영유아들이 많이 사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개입을 해서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 정말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걸 막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집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유아 검진이라든지 양육수당이라든지 아동수당을 이 아이의 안전을 확인하고 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좀 강구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영유아들의 경우에 자신의 피해를 호소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심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 막중한데. 그렇다면 이 같은 아동학대 사건을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아동학대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아동을 학대한 행위자가 그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이라든가 훈육과 학대의 경계를 모른다든가 그리고 아동을 가장 만만한 존재. 인격적으로 만만한 존재라고 보는 이 권리의식이 없다면 계속 아동학대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렸을 때부터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 교육을 하는 것처럼 이러한 아동권리 교육이라든지 예비 부모교육도 어린 시절부터 좀 계속 같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아동학대가 발생한 이후에는 위험으로부터의 즉각적인 분리가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이 아이를 분리해서 이 엑스레이 촬영을 포함한 건강검진, 발달검사, 심리검사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응급조치 72시간 더하기 48시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학대 신고가 들어가면 즉시 분리해서 이 시간만큼 아이들을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 시간이 반드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이 아이들을 분리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운영하는 비용이라든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지금 얼마큼 확보되어 있는가. 사실 그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서로 연합해서 대책을 좀 세워서 이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것이 이 나라가 해야 될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거나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 아동학대입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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