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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신호 위반했다고 교통경찰이 다 책임질 순 없다”는 금감원장

염지현 금융팀 기자

염지현 금융팀 기자

“신호 위반했다고 교통경찰이 다 책임질 순 없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말이다. 김희곤 의원(국민의힘)은 라임과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금융 당국의 관리소홀을 지적했다. 그러자 윤 원장은 “저희(금감원)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볼 수는 없다. 소비자에게 (펀드를) 판매한 판매사의 잘못이 크다”고 답변했다.
 

펀드사태 부실 감독 반성 없이
‘금융사 임원 책임제’ 도입 예고
업계 “규제 지나치면 사업 위축”

사모펀드 책임론에서 발을 뺀 금감원은 제재의 ‘칼날’을 꺼내 들었다. 라임·옵티머스펀드를 판매한 금융사 최고 경영진에게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중징계를 결정했거나 예고했다.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겐 직무 정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겐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와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에겐 직무정지,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들에 대한 제재는 금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감원은 ‘금융사 임원 책임제’ 도입도 예고했다. 예컨대 상품을 판매하고 개발하는 업무의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선정해 금융 당국에 보고하는 식이다. 금융계에선 벌써 볼멘소리가 나온다. 금감원이 부실 감독에 대한 반성 없이 금융사에 더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다. 익명을 원한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사가 다 잘한 것은 아니지만 금융 당국이 책임을 금융사에만 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금융사의 고위 관계자는 “결국 사고를 책임질 임원이 있어야만 신규 사업을 할 수 있다”며 “규제가 지나치면 금융사는 위축돼 혁신 사업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금융계에서 나오는 불만의 목소리에 대해 금감원은 “(금융사 임원 책임제는) 영국과 호주 등에서 이미 시행하는 제도”라며 “경영진 관리 사각지대를 방지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익명을 원한 금융계 고위 관계자는 “징계 필요성이 있다면 감독 당국은 법인을 제재하고 (금융회사) 이사회에서 최고 경영진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넘겨주면 된다”고 주장했다.
 
신호 위반의 책임을 교통경찰이 다 질 수는 없다는 말은 맞다. 하지만 교통경찰이 남발한 범칙금 고지서 때문에 운전대를 잡을 사람도 없다는 불만이 나오는 게 현재 금융회사들이 처한 상황이다. 범칙금 고지서를 남발한다고 교통질서가 잡히는 것은 아니다.
 
염지현 금융팀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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