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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으로 징역 18년 받은 50대 항소 기각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친딸을 8년 동안 성적 학대해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왕정옥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으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5일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 등을 명했다.
 
A씨는 딸 B양이 초등학생 때인 2013년부터 성인이 되기 직전인 2020년까지 자택 등지에서 수십여 차례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모로서 양육해야 할 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 속에 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당시 A씨는 "사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정작 선고 후에는 '형량이 지나치다'며 항소장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2심에 이르러 양형에 고려할 조건 변화가 없고, 원심 판단이 재량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며 "아직도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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