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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임성근 사표 반려 위법?…규정상 불분명"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것을 명백한 규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입장이 나왔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1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임 부장판사의 사표가 제한사항이 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것 같지 않다는 게 내부 검토 결과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법원행정처에 사표를 낸 뒤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 사의를 표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김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 논의를 이유로 사표 수리를 거부하는 녹취파일까지 공개돼 파문이 커졌다.  
 
하지만 조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 대법원장의 사표 반려 조치가 반드시 내부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 예규상 수사 통보를 받은 법관이 언제까지 사퇴할 수 없는지에 관한 부분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해석 범위를 분석·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처장은 법관이 헌법을 위반했을 경우 대법원장이 국회에 비위 사실을 통보하도록 한 법관징계법 개정안에 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조 처장은 "사실상 대법원장이 법관을 탄핵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는 것 아니냐"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그런 효과를 갖지 않게 될까 염려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탄핵을 요청할 정도의 징계 사안이라면 이미 세간에 혐의가 알려질 수밖에 없다. 굳이 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회가 본연의 권한을 발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탄핵 사유의 판단은 헌법재판소와 국회의 권한인데, 미리 법원이 판단해서 국회에 넘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런 방법론을 택해야 할까라는 점에서 고민이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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