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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조카 '물고문' 이모·이모부에 경찰 살인죄 적용

10살 조카를 때리거나 강제로 욕조의 물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와 이모부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과 용인동부경찰서는 17일 숨진 A양의 이모 B씨 부부를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돌보던 초등학생 조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부부가 지난10일 오후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 뉴스1

돌보던 초등학생 조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부부가 지난10일 오후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 뉴스1

 
B씨 부부는 지난 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자신들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조카 A양을 플라스틱 파리채 등으로 때리고,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물고문'하는 방식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이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였다.
 
이들은 A양이 숨을 쉬지 않자 같은 날 낮 12시 35분쯤 "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구급대원이 심정지 상태이던 A양에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병원 의료진과 구급대원은 A양 몸 곳곳에 있던 멍을 발견해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B씨 부부로부터 "아이를 몇 번 가볍게 때린 사실은 있다"는 진술을 받아냈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어지는 조사에서 B씨 부부는 물을 이용한 학대와 폭행 사실을 털어놨다.
 
경찰은 당초 B씨 부부에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심한 폭행과 물고문을 연상시키는 학대를 가하면서 A양이 숨질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판단해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했다.
 
경찰은 "일반적으로 어린아이에게 이 정도 폭행과 가혹행위를 하면 아이가 잘못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피의자 부부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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