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성적 낮으면 졸업유예 도입…내신은 절대평가

올해 초등 6학년이 되는 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모든 고교에 도입된다. 출석 일수만 채우면 되는 지금과 달리 정해진 학점을 따야 졸업할 수 있고, 성적이 낮아 학점을 이수하지 못하면 졸업이 유예될 수 있다. 학생은 대학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시간표를 짜게 된다.
 
교육부는 17일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인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지난해 마이스터고에 학점제를 우선 도입한데 이어 내년부터 2024년까지 일선 고교에 부분적으로 학점제를 적용한 뒤 2025년부터 모든 고교에 전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고교학점제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대폭 넓어지는 동시에 졸업 요건도 달라진다는 점이다.
 
현재 고교 교과목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심화과목으로 나뉘지만 대부분 학교에서 과목을 정하고 학생 선택은 제한적이었다. 심화과목은 주로 특목고에만 개설됐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등 공통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을 모두 학생이 선택하게 된다. 
 
학교는 수요 조사와 과목 설명회를 통해 과목을 개설하고 학생은 수강신청으로 시간표를 짠다. 학교에 따라서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국제경제'나 '빅데이터'와 같은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교육부는 1학년때 공통과목을 배우며 진로를 탐색하고 2학년부터 본격적인 과목 선택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학생은 3년간 19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다. 현재는 출석 일수만 3분의 2 이상이면 졸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학점을 이수하는 조건이 추가된 셈이다.
 
각 과목은 학업 성취율이 40% 미만이면 미이수(Incomplete)를 의미하는 I학점을 받는다. 시험과 수행평가 등을 합친 성적이 100점 만점에 40점을 넘지 못하면 낙제라는 의미다. I학점으로 미이수한 과목이 많아 3년간 192학점을 채우지 못하면 졸업이 늦춰질 수 있다.
 
대학은 낙제(F학점)를 받을 경우 다음 학기에 해당 과목을 재이수할 수 있지만,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에서 재이수를 당장 도입하지 않을 계획이다. 대신 미이수자들은 방과후나 방학 중에 별도 과제나 보충수업을 하는 ‘보충이수’를 통해 학점을 딸 수 있다. 함영기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미이수제는 학생을 책임지고 지도하자는 취지”라며 “3년안에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이 나올 수 있지만 온오프라인 보충이수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3년간 균형있게 수업을 받도록 한 학기당 최소 28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정할 계획이다.
 
내신 성적은 절대평가(성취평가제)가 모든 과목에 적용된다. 다른 학생과 비교해 등급이 매겨지는 상대평가와 달리 절대평가는 정해진 점수 이상이면 같은 등급을 받는다. 예를 들어 90점 이상이면 A, 80점 이상이면 B를 받고 40~60점은 E, 40점 미만은 I학점(낙제)를 받는 식이다.
 
교육부는 학생의 과목 선택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절대평가를 전면 도입한다고 밝혔다. 상대평가 하에서는 소수 학생만 선택하는 과목은 좋은 성적을 받기 어려워 학생들이 회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단 모든 학생이 이수하는 공통과목은 현재대로 학생부에 절대평가 성적과 함께 '석차등급'이 병기된다. 이는 대학 입시에서 내신 성적의 활용도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처음부터 절대평가로 모두 전환하면 교사에게 큰 부담이 될수있다”며 “공통과목은 선택의 유불리가 없기 때문에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교 체제가 크게 바뀜에 따라 고교학점제 첫 대상인 학생들이 대입을 치르는 2028학년도 입시는 큰 폭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2028학년도 '미래형 수능 및 대입 방향' 수립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교육계에서는 현재의 수시·정시 체제가 사라진다거나 '서술형 수능'의 도입 등을 예상하기도 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진로와 적성을 존중하고 미래 교육 방향에 부합하도록 하겠다”고만 밝혔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로 각 학교에서는 다양한 과목 개설이 관건이다. 김혜림 교육부 고교교육혁신과장은 “한두명만 신청한 과목은 개설이 어렵지만, 시범학교 사례를 보면 서너명 만으로도 운영하는 과목도 있었다”며 “학생과 교사가 함께 설계하는 새로운 과목이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다양한 소수 과목을 운영할 방안으로 가까운 고교끼리 함께 과목을 개설하는 '공동교육과정'을 제시했다. 또 교사 한 명이 여러 학교를 가르치는 '순회교사제'도 확대할 방침이다.
 
'드론 조종'이나 '마케팅과 광고' 등 교원 자격증이 존재하지 않는 분야 과목 개설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한시적으로 시간제·기간제 교사로 채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