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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패야" 文과 외쳤던 김인회, 이젠 "경찰파쇼 걱정"

2018년 5월 9일 김인회 인하대 법학대학원 교수. 중앙포토

2018년 5월 9일 김인회 인하대 법학대학원 교수. 중앙포토

“검찰 파쇼를 피하려다 경찰 파쇼를 초래할 수 있다.”

 
오는 3월 초 출판될 예정인 책 『김인회의 경찰을 생각한다』의 초고(2021년 2월 6일 기준)에서 저자인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검찰 개혁에만 집중하다 경찰 개혁을 소홀히 하고 우리나라를 군부 독재 시절의 경찰국가로 후퇴시킬 위험이 있다는 경고다.

3월 출판예정 저서로 검찰개혁 비판

 

10년 전 김인회 文과 “검찰 끝까지 패야” 

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과 2011년 11월 책『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를 함께 출간하며 현 정부의 검찰 개혁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인물이다. 그 책에서 김 교수는 중국 작가 루쉰의 말을 인용해 “물에 빠진 개(검찰)가 주인을 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패야 했던 것은 아닐까”라며 검찰에 날을 세웠다. 이제는 김 교수가 입장을 번복하는 듯한 책을 내놓으려 하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김 교수가 전향(轉向)하려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
 
김 교수가 새 책을 통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부정한 건 아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법무부의 탈(脫)검찰화와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으로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 체제가 크게 개혁됐다고 김 교수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검찰 개혁하면 경찰개혁 자동일 줄…”

그러나 검찰 개혁만큼 중요한 경찰 개혁은 관심 부족 속에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김 교수는 “나도 자유롭지 못하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검찰 개혁이 되면 경찰 개혁도 자연스럽게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다면서다.
 
검찰의 힘을 빼는 데에만 신경을 쓰다 경찰에 지나치게 힘을 몰아주고 있다는 진단이다. 김 교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까지 경찰에 이관될 것이기 때문에 경찰의 권한은 더욱 늘어난다”고 걱정했다. "검찰 파쇼를 피하려다 경찰 파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말은 이 대목에서 나왔다.
 
또한 김 교수는 “경찰 개혁의 핵심인 자치경찰제는 가장 약한 형태의 자치경찰제 도입에 그쳐 실망스럽다”고 분석했다. 노무현 정부 때의 자치경찰제 방안에 비해서도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 없이 국가수사본부를 구성한 건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을 하나 더 만든 꼴"이라고 김 교수는 밝혔다. 이런 상황에선 지휘 라인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교수는 “(권력기관 개혁의) 과도기라서 한 기관에 지나친 힘이 쏠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위험한 발상이다”라며 “그 기간 시민들의 자유와 인권, 안전, 평화는 위태로워진다”고도 지적했다.
 
16일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사진기자단

16일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사진기자단

 

“정부, 검·경 개혁 동시 추진 합의 무시”

당초 정부는 김 교수의 뜻과 같이 검찰 개혁과 경찰 개혁을 동시에 추진했다. 2018년 6월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찰 개혁 중 핵심 과제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경찰 개혁 중 핵심 과제인 자치경찰제를 동시에 실시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검찰 개혁에만 치중하며 이 합의를 무시하고 있다는 게 김 교수의 비판이다.
 
경찰 출신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남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에 넘겨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까지 발의했다. 조국 전 장관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힘을 싣고 있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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