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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이란에 어떻게 나올까…중동의 닮은꼴 주시하는 북한

이란이 최근 미국을 향해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귀를 압박하는 '벼랑 끝 전술'을 펼치고 있다. 이란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대응 정책이 다음달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고 조성될 북·미 간 긴장 상황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줄 거란 관측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이란의 대미 압박은 현재 '무력 시위'(행동)와 '협박'(말)의 투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다. AP 등 외신은 이란 관영 IRNA 통신을 인용해 이란이 14일(현지시간) 사거리 300㎞ 단거리 스마트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AP는 "이란이 미국의 핵합의 복귀를 압박하기 위해 최근 몇달 간 군사 행동을 늘렸다"고 분석했다. 또한 15일(현지시간)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지역의 미군 기지를 겨냥한 로켓포 공격으로 민간인 1명이 사망했다. 정확한 경위는 아직 조사 중이지만 과거 이라크 내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이 발생한 경우 미국은 이란이 지원하는 시아파 민병대를 배후로 지목하곤 했다.

이란, 단거리 미사일 발사·'IAEA 사찰 거부' 예고
"미·이란, 압박 수위 조절하며 당분간 탐색전"
다음달 한·미 훈련, 북한 대응 수위에도 영향

 
이란은 핵합의 복귀가 이뤄지지 않으면 IAEA의 사찰을 거부하겠다는 엄포도 놓았다.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이란 핵합의 참가국들이 21일까지 핵합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추가의정서의 이행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IAEA 대사도 같은 날 트위터를 통해 "핵확산금지조약(NPT) 추가의정서 이행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될 것이며, IAEA에도 통보했다"고 밝혔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IAEA 대사 트윗 [트위터]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IAEA 대사 트윗 [트위터]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폐기한 이란 핵합의를 복원할 의사를 밝혀왔다. 하지만 더욱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해 오바마 행정부 당시 합의보다 사실상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이 선제적으로 핵합의를 지켜야 한다"(지난 7일 미 CBS 인터뷰)고 강조했으며,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후속 협상 의제로 탄도미사일을 포함할 수 있으며, 중동 지역 국가 등도 합의에 참여할 수 있다"(1월 3일 미 CNN 인터뷰)고 언급했다.  
2018년 5월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합의(JCPOA)를 탈퇴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들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2018년 5월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합의(JCPOA)를 탈퇴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들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하지만 이란은 "탄도미사일은 협상 불가"라는 원칙 아래 현재 '1주일의 데드라인'을 일방적으로 그어놓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국은 즉각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이란이 제시한 시간표대로라면 오는 21일 이후 양국 간 군사적 긴장은 더욱 높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란이 제시한 일주일 시한 안에 미국이 이란의 요구에 응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양국이 서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거나 낮추는 걸 반복하면서 탐색전을 당분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달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미·이란 간 대치 상황은 북한에도 전례가 될 수 있다. 한·미는 다음달 8일부터 18일까지 11일동안 한·미 연합훈련을 계획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당대회에서 연합훈련 중단을 공개 요구했던 만큼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의 도발에 어느 수준까지 인내하는지를 면밀히 탐색한 다음, 협상의 판을 깨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의 대미 압박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미국 입장에서 이란과 북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라며 "양국 문제에 대한 대응이 서로 반면교사가 되지 않도록 양측의 압박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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