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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프리즘] 조두순 복지급여, 안산시의 딜레마

최모란 사회2팀 기자

최모란 사회2팀 기자

경기도 안산시의 뜨거운 현안(?)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이다. 지난해 12월 12일 출소 이후 입은 옷과 사는 집, 외출 여부 등 일거수일투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그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된 것은 복지 급여 수령이다. 그는 출소한 지 5일 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했다.
 
안산시는 지난달 말 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조두순 부부에게 기초생활 보장 수급 자격을 부여했다. 부부는 매달 기초연금 30만원, 2인 기준 생계급여 62만6000원, 주거급여 26만8000원 등 최대 120만원가량을 받는다. 지난달 말 1월분 복지급여를 수령하면서 지난해 12월분 복지급여 일부도 소급해서 받았다고 한다.
 
질책과 비난이 안산시에 쏟아졌다. “왜 범죄자를 세금으로 지원하느냐”는 것이다. 안산시도 당혹스럽긴 마찬가지였다. 기초연금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주거급여법 등 현행법에 따른 조치였기 때문이다. 조두순은 만 65세 이상인 고령에 직업이 없고, 재산도 현재 사는 월셋집의 보증금 500만원이 전부다. 부인은 65세 이하지만 만성질환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부부의 소득 인정액은 중위소득(2인 가구 기준 199만1580원)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친다.
 
더욱이 관련 법에는 범죄자나 전과자 등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다. 법무부는 생활고 등으로 인한 재범 방지 등을 위해 출소를 앞둔 수용자에게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실제로 상당수의 전과자가 출소 후 복지급여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출소 당시 조두순. [뉴스1]

지난해 12월 출소 당시 조두순. [뉴스1]

아동 성범죄자라는 점 하나만 빼면 조두순이 이 나라 복지 제도의 수혜 대상인 건 분명한데도 비난은 고스란히 안산시로 쏠렸다. 수입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민원인들까지 “조두순은 주면서 나는 왜 안 주냐?”고 항의할 지경에 이르렀다. 안산시의 한 공무원은 “내 개인적인 입장도 시민들과 다르지 않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에게 복지급여를 주는 것이 달갑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법이 주라고 하는데 거역할 수도 없고, 조두순 부부를 굶어 죽게 할 수도 없지 않느냐”는 게 그의 설명이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조두순 출소 전부터 예견됐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난해 9월 정부에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보호수용법’ 입법을 요청하기도 했다.
 
복지 혜택은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 하지만 흉악 범죄 전과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에 반감을 갖는 이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범죄자의 출소가 계속되는 만큼 정부도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세금을 내는 국민에 대한 예의이자 도리다.
 
최모란 사회2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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