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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부동산대책, 정책 탈 쓴 정치공약…5년간 36만호 공급”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주택공급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주택공급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9일 민간분양과 공공 물량을 통틀어 앞으로 5년간 서울 신규주택 36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스피드 주택 공급 2탄’ 공약을 발표했다.
 
앞서 ‘스피드 주택 공급 1탄’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고도제한 폐지를 제안한 것처럼 이번에도 규제 정비에 역점을 뒀다.  
 
38만호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및 뉴타운 정상화를 통한 18만5000호,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상생주택으로 7만호, 모아주택 3만호에 기존 서울시 공급계획인 7만5000호를 합친 것이다.
 
특히 오 전 시장은 서울시장 재직 당시 도입했던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민간토지 임차형 공공주택 ‘상생주택’으로 업그레이드해 5년내 7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오 전 시장은 상생주택은 “목돈 들이지 않고도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열악한 환경의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소규모 필지의 소유자끼리 공동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한 ‘모아주택’을 통해 일정규모 이상 (500~3000㎡)이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3만호를 공급하겠다고도 했다.
 
민간분양 공급물량은 18만5000호로, 재개발·재건축 구역 지정 기준과 용적율·층수 규제 완화를 통해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오 전 시장은 정부가 발표한 2·4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해 “정책의 탈을 쓴 정치공약”이라며 “공급의 핵심 주체는 민간이 돼야 한다. 스피드는 민간에서 나온다”고 비판했다.
 
또 “서울시에 남은 공공부지를 마른 걸레를 쥐어짜듯 모아도 1만5000 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그 이상 공급한다는 것은 헛공약이고 기초 자체가 부실한 현실성 결여된 공약이라 평가하는 게 정확하다”고 주장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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