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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미옥·채희봉·김혜애·김수현…원전수사, 백운규 넘어 청와대 가나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경제성 평가 축소를 지시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이 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법에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경제성 평가 축소를 지시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이 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법에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실질 심사가 대전지방법원에서 8일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다. 검찰은 백 전 장관에게 한국수력원자력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을 적용했다.
 

지난해 10월 발표 감사원 보고서
청와대 개입 일부 확인돼 촉각
김혜애 “원전 내 소관 아니었다”

백 전 장관의 수사에 대해 청와대는 신경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다.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청와대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어떻게 관여돼 있는지를 일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미옥 청와대 전 과학기술보좌관(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은 2018년 4월 월성 1호기를 방문한 뒤 청와대 내부 보고망에 ‘(월성 1호기) 외벽에 철근이 노출돼 있었다’는 보고를 올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보고 “월성 1호기의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이냐”고 물었다.
 
이런 상황은 산업부에서 청와대로 파견된 산업정책비서관실 소속 A행정관을 통해 산업부 정모 과장(불구속 기소)에게 전달됐다. 정 과장이 백 전 장관에게 A행정관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보고하자, 백 전 장관은 정 과장을 질책하며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중단하는 것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A행정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최근엔 A행정관을 직접 불러 조사했다고 한다. 채희봉 청와대 전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윗선’으로서 A행정관에게 “원전을 즉시 가동 중단하는 계획안을 장관에게 알리고, 이를 다시 대통령비서실에 보고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산업정책비서관실 관계자뿐 아니라 청와대의 더 많은 관계자들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검찰이 수사중이라는 관측도 있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A행정관과 함께 기후환경비서관실 소속이었던 B행정관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했기 때문이다. B행정관도 산업부에서 청와대로 파견된 공무원이다. A·B행정관은 에너지전환정책 TF팀의 지시사항 등을 산업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B행정관의 상사였던 김혜애 전 기후환경비서관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그는 8일 “나에 대한 검찰 수사는 없었다. 월성 1호기는 내 소관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에너지전환정책TF팀을 이끌었던 김수현 전 사회수석으로 검찰 수사가 향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김 전 수석은 “월성 1호기 폐쇄에 일체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다. 문 전 보좌관, 채 전 비서관은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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