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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훈련 중단하라" 바이든 정부 출범하자 이슈화 나선 北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7일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게재했다. 3월 초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고 북한이 본격적으로 이슈화를 시작한 가운데 북측 요구에 최대한 호응하려는 한국과 미국 바이든 행정부 간에 이견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8월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계류된 헬기들 [뉴스1]

지난해 8월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계류된 헬기들 [뉴스1]

조선신보에 따르면 6ㆍ15공동선언실천 일본지역위원회 청년학생협의회는 6일 '미 바이든 정부와 남측 문재인 정권은 합동군사연습을 일제 중지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새 바이든 정부는 북에 대한 새로운 전략 채택을 운운하면서 역사에 역행하는 합동군사연습부터 벌이려고 하고 있다"며 "바이든 정부는 북에 대한 적대시정책, 조국반도에 대한 패권정책과 간섭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총련 기관지 "연합훈련은 남북공동선언 배신"
한국 정부 '유연성' 강조...미국과 마찰 우려

 
6ㆍ15공동선언실천 일본지역위원회도 5일 성명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나왔으나 이번 군사훈련기도로 해서 미국의 침략적 본성과 평화의 교란자로서의 정체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낱낱이 드러내게 됐다"고 밝혔다. 지역위는 또 "(한미연합훈련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 원칙을 천명한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배신이자 민족 운명을 외세의 농락물로 전락시키는 매국 배족 행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6ㆍ15공동선언실천 일본지역위원회 청년학생협의회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촉구 성명 [조선신보 캡쳐]

6ㆍ15공동선언실천 일본지역위원회 청년학생협의회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촉구 성명 [조선신보 캡쳐]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열린 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전제 조건처럼 제시했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남조선 당국이 조선 반도의 평화와 군사적 안정을 보장하는 데 대한 북남 합의 이행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다.
 
김 위원장의 훈련 중단 요구 이후 한국 정부는 유연성을 언급하며 훈련의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필요하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며 북측에 대화를 제안했다. 이어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지난달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심각한 군사적 긴장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지혜롭고 유연하게 해법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5일 인사청문회에서 "대규모 연합훈련은 한반도 상황에 여러 가지 함의가 있기 때문에 미측과도 아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대로 연례 훈련을 실시할 경우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발언으로 볼 수 있다.
지난달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모습

지난달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모습

관건은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위력 제고를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뒤 처음 실시하는 연합훈련에서 한국 정부의 이런 입장을 얼마나 반영할지다. 만약 미측이 기존 수준으로 훈련을 실시하기로 한다면 동맹 간 마찰 요인이 될 수 있다. 미 의회조사국은 2일(현지시간) 한·미 관계와 관련한 보고서에서 "한·미에게 가장 시급하게 닥친 도전 과제는 한·미 연합훈련 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을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말한 건 미국의 정책과 어긋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북한의 반발 뿐 아니라 코로나19 상황까지 고려하면 훈련 규모 축소나 방식 변경 등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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