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조용히 사라져 가는 소수민족 특혜들, 왜일까?

 
그동안 중국은 소수민족에 다양한 혜택들을 제공해 왔다. 덩샤오핑의 포용적인 소수민족 정책 방향 설정 이후 정부에서는 이들의 자치권을 인정해주었다. 뿐만 아니라한자녀계획생육 정책에서 제외해 주었으며, 가오카오에서 가산점을 주는 등 혜택을 주었다.
 
그중에서도 주요한 혜택은 가오카오(高考, 중국의 수능) 가산점이었다. 소수민족 마을은 보통 도시로부터 떨어진 변방에 위치한 경우가 많았다. 교육 불평등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성(省)에서는 소수민족에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5점, 10점, 20점 등 각 성, 민족마다 가산점은 달랐지만, 이 가산점이 대학 입학의 당락을 결정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상위권 대학에 가까워질수록 5점, 10점의 차이는 일류대학이냐 이류대학이냐를 결정지을 정도로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이러한 소수민족 배려 정책은 역차별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한족 응시생들은 “요새 한족과 소수민족 간 교육격차가 예전만큼 크지 않다.”며, 소수민족 가산점 정책의 불공정함을 주장했다. 
 
특히 최근에는 많은 소수민족이 예전처럼 고향 마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한족 학생과 같은 학교에서 동질의 교육을 받지만, 소수민족 가산점은 여전히 유효했다. "불공정하다.”라는 불만이 한족 학생들 사이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 온라인 강의 수강 등 다양한 학습 도구의 등장으로 실질적으로 한족과 소수민족 간에 교육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결국 최근에 와서는 많은 지역에서 소수민족 가산점 제도를 없애거나,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산둥성에서는 2017년 이미 소수민족 가산점 정책을 폐지했고, 지난 9월 안후이성에서는 2022년도 가오카오부터 소수민족 가산점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장시성에서는 2023년에, 랴오닝성과푸졘성에서는 2026년부터 소수민족 가산점이 폐지된다. 그 외에도 후난, 광시, 하이난, 구이저우 등에서도 가산점을 축소하거나, 호적과 학적 등 인증 절차를 더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러한 개정안이 적용된 이후라면 소수민족 역시 한족과 동일 선상에서 경쟁해야만 한다. 어떤 이들은 “같은 중국 땅이고, 같은 중화민국 인민이므로 차별을 두어선 안 된다.”라며 해당 정책을 지지했다. 역차별 논란에 휩싸인 가산점 정책은 그렇게 조용히 중국 각지에서 모습을 감추고 있다.
 
 
우연의 일치일까. 소수민족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변화는 비단 가오카오 방면에서만은 아니다. ‘민족 통합 교육’ 방향성 하에, 최근 소수민족에게도 ‘표준교육’의 보급이 강조되고 있는 모습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네이멍구나 조선족 자치구 교실에서는 소수민족어 교과서가 사라지고, 인민교육출판사에서 나온 표준어 교과서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중국은 성공적인 코로나 방역, 빠른 내수 회복으로 전 세계 주요국 중 유일하게 '나홀로 반등'에 성공했다. 동시에 외부의 압박과 견제도 한층 더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다양한 역사적 사례를 봐도, 큰 변동의 시기에는 외부 리스크가 늘어남과 동시에 내부 단결과 통합의 압력이 동시에 관찰되곤 한다. 중국에서도 '일체성'이 강조되며, 다양성보다는 표준화와 통합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보이는 듯하다.
 
차이나랩 허재원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