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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하자 설치는데…사표수리 못해" 김명수 녹음 들어보니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 탄핵을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절했다는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임 부장판사 측이 김 대법원장과의 녹취 파일을 공개하면서다.
 
임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4일 “대법원장의 답변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설명했으나 진실이 무엇인지에 관해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난해 두 사람의 면담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김 대법원장은 전날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녹취록에는 김 대법원장이 ‘탄핵’을 언급한 부분이 명확하게 담겼다.  
 김명수 대법원장(오른쪽)과 지난해 5월 사의 면담 당시 ″탄핵″ 언급 발언 여부를 놓고 진실 논란이 빚어진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왼쪽).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오른쪽)과 지난해 5월 사의 면담 당시 ″탄핵″ 언급 발언 여부를 놓고 진실 논란이 빚어진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왼쪽). 연합뉴스

 
김 대법원장은 “사표 수리에 대해 나로서는 여러 영향을 생각해야 한다”며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상황을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며 “게다가 임 부장판사는 임기도 얼마 안 남지 않았느냐”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 탄핵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법관 탄핵이 현실성 있다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정치적인 상황은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지 않느냐”며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임 부장판사 측은 “지난해 12월에도 종전에 제출한 사표를 수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다른 법관은 사직 처리하면서도 임 부장판사는 2월 말 임기 만료로 퇴임하라는 게 김 대법원장의 뜻이라는 연락만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발언 전문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임 부장이 사표내는 것은 난 좋아.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그리고 게다가 임 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
이에 따라 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야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3일 “사법부 독립을 수호해야 할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판사 길들이기’를 위한 탄핵 소추에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더니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은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 바란다. 만일 거부한다면 탄핵 사태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회는 4일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번 탄핵소추안에는 범여권 정당을 포함한 의원 16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발의 인원만으로도 의결 정족수인 151명을 넘긴 만큼 통과가 유력시된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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