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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5월 2일까지 재연장…4월 재·보선 의식했나

금융당국이 정치권과 개인투자자에게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5월 2일까지 재연장된다. 5월 3일 공매도가 재개되더라도 코스피200이나 코스닥150 등 대형주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대형주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의 공매도 재개 시점은 결정되지 않았다.
 

금융위, 3월 재개 방침서 물러나
재개되더라도 대형주에 한해 허용

금융위원회는 3일 오후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위 회의에서 공매도를 완전 금지 또는 무기한 금지하기는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부분적 재개를 통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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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애초 글로벌 스탠더드 등을 이유로 예정대로 3월 16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정치권과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에 공매도 재개 여부를 재검토해 왔다. 금융위가 찾은 절충안은 제한적 공매도 허용이다.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은 산업별로 시가총액이 크고 거래량이 많은 종목을 추려 만든 만큼 공매도 재개에 따른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부분적 공매도 재개 시점을 5월 3일로 잡은 것은 공매도 재개를 위한 한국거래소의 전산 개발과 시범 운영 등에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했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하지만 통상 시장 조치를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정한 금융위의 결정에 비춰보면 다소 이례적이다. 4월 7일로 예정된 서울·부산 시장 재·보궐 선거를 염두에 둔 조치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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