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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민주화 운동 전과, 일반 전과와 구분하는 법 발의"

지난해 8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선미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지난해 8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선미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민주화 운동 전과를 일반 범죄전과와 구분해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진 의원은 민주화운동 전과자가 전과기록 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할 때 필요한 경우 소명자료를 함께 내고, 이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진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로 "선거 공보에 후보자의 전과를 표시하는 경우, 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전과와 일반 전과의 죄질이 다름에도 (이를) 구분을 할 수 없어 선거권자들의 혼동을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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