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는 문 닫으면서, 선교회 미인가 대안 학교는 허용?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IM선교회 발(發) 집단감염이란 변수를 만났다.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또다시 종교시설 관련 대규모 집단감염이 터지자 IM선교회를 향한 냉담한 반응도 나온다. 당국이 뒤늦게 관리 지침을 내놨지만, 여전히 문을 열게 허용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지적이 있다. 일각에선 초·중·고교 등교 중단 조치와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도 주장한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학원도, 학교도, 교회도 아니라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IM선교회 관련 시설을 ‘교회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로 칭하며 이들이 지켜야 할 방역 수칙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기숙형과 통학형 등 유형에 따라 기존의 기숙형 학원과 종교시설에 적용하는 수칙을 각각 따르게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종교시설의 소모임적 성격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보충형 수업들에 대해선 앞으로 금지하겠다는 게 한 축이고, 다른 한 축으로 기숙형 학원 형태의 운영을 보이는 곳들에 대해서는 학원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곳도 입소자의 선제적 검사 실시, 외출금지 등 관련 수칙을 준수할 경우 학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당국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한 사각지대 시설을 보다 강력하게 관리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일각에선 “당장 폐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한 네티즌은 “신천지, 사랑제일교회, BTJ 열방센터, IM선교회 등 종교시설 집단감염이 계속 터진다. 9시 영업제한, 5인 이상 집합금지로 자영업자들만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데 왜 운영을 허용하냐”고 주장했다. 이날 광주 서구에서는 비슷한 이유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가 집단감염이 발생한 광주 TCS 국제학교를 찾아 달걀을 던지는 일도 있었다. 
 
학부모들도 분통을 터트린다. 인터넷 맘 카페에는 "잠잠해질 만하니, 또 터졌다. 등교를 앞두고 애들만 불쌍하다" "마스크쓰고 수업받는 학교는 등교도 못하게 하면서 저런 곳은 왜 문 열게 하냐"는 성토가 이어진다. 이런 조치가 그간 엄격히 등교를 제한해 온 것과 대비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 손영래 반장은 오히려 “(일반)학원에 대한 관리 체계와 형평성 등을 고려했을 때 종교시설에서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학원 전체를 집합금지 하는 조치가 형평성 논란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인가 여부를 떠나 기숙형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정기석 한림대 호흡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요양병원에 철저하게 하라고 하는데 오히려 요양병원보다 이런 시설의 위험도가 더 클 수 있다”며 “광주가 5인 이상 기숙 시설에 대해 자진신고하라고 행정명령 내리듯 전국에서 이런 조치를 다 해야 하고, 질병관리청과 지자체 등이 나서 기숙 시설을 계속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